토지가격비준표의 구성체계 및 활용에 관한 한·일간 비교 연구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Table for Calculating Land Price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임석회(Seok-Hoi Yim)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13권 제2호, 53~6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토지가격비준표를 개념 및 적용범위, 구성체계와 작성단위,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한 개별지가의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일 양국의 토지가격비준표는 그 명칭이 동일하고 기본적인 작성취지와 목적, 적용범위, 활용방법 등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토지가 격비준표가 일선 공무원들에 의한 대량의 지가산정을 목적으로 고안된 반면, 일본의 경우는 부동산감정사 등 토지평가관련 전문가들이 개별지가를 평가하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의 비준표는 비준항목의 구성이나 산정방식 등에 있어서도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토지가격비준표는 기본구성체계가 행정구역과 공적규제를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에 따르고 있으나, 일본은 실제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비준표가 작성되는 구성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은 별도의 지역비준표가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토지가격비준표가 지가형성요인 중 개별요인에 해당하는 토지특성만으로 비준항목이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일본은 개별요인뿐만 아니라 지역요인의 비준표가 작성되어 있으며, 산정방식에서도 우리나라가 비준율을 가격배율의 곱으로 구하는 방식인데 반해 일본은 각각 해당되는 격차의 합을 구한 다음 그것을 곱하여 비준율을 구아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국의 토지가격비준표는 유사성 이상의 많은 차이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at comparing the Korean comparative table for land price with Japanese one. The analysis of work focuses on the concept of the table for land price.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its contents and composition units, and the way of calculating land price. The Korean comparative table for land price and Japanese one are similar reciprocally. However. there are many different things l between Korean table and Japanese one. First of all. while Korean table is made for the mass-calculation of land price by administrative officials. Japanese one for valuation of land price by appraisers. Korean one is composed with administrative areas as well as zoning system. On the contrary. the composing units of Japanese table are actual land uses. Thus, Japanese has no table by administrative area.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way of calculating land price, too. The Korean way is only to multiply the rates of gap. However, the Japanese way is that the rates of gap by unit are added, then are multiplied. In conclusion. it may be difficult to say that the nature of Korean table is similar to Japanese one in spite of the same title of table.

목차

1. 서론

2. 토지가격비준표의 개념과 적용범위

3. 토지가격비준표의 구성체계 및 작성단위

4.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한 개별지가의 산정방식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