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산법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n Inquiry into the Summation Approach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권오순(Oh-Soon Kwon)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13권 제2호, 29~41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30

국문 초록

임료의 감정평가는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수익접근법으로 수앵된다. 이 논문에서는 그중에서도 비용접근법을 중심으로 하여 임료 감정평가의 방법론을 논술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비용접근법으로써 임료를 산출하는 방법을 적산법이라고 부른다. 미국에서는 적산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가격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냥 비용접근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적산법을 적용하여 임료를 평가하기 위애서는 기초가격의 개념을 바로 정립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기초가격에 곱하게 되는 기대이율도 임료산정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요소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초가격과 기대이율 및 필요제경비의 개념 및 그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논술하게 될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는 기대이율의 적용과 관련이여 법적 근거와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였으므로, 독자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영문 초록

Rent appraisal is conducted in market data approach, cost approach or income approach. This article aims to address and discuss the methodology of rent appraisal on the basis of cost approach. In Korea and Japan. the method of estimating rent in cost approach is called summation approach . while it is simply called cost approach in USA, without any distinction from the term used in the case of cost estimation. To appraise rent in application of summation approach. the concept of beginning price should be established first. Besides. the expected rate of return should be included as a major factor in rent estimation, which should be multiplied to beginning price Therefore. this article discusses the concepts of beginning price and expected rate of return along with its decision method. In particular, this article cites the legal grounds and the judicial precedents made by Korean Supreme Court in the hope of presenting good references for readers.

목차

I. 서론

II. 적산법의 의의

III. 적산법 적용의 법적 근거

IV. 기초가격의 성격 규명(정상가격인가 특정가격인가)

V. 기대이율 특정과 관련된 실무상 과제

VI. 감정평가 실무상의 필요제경비 산출 문제

VI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