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과 건물소유권의 이원적 체계에 관한 연혁적 고찰

• 영문명: A Historical Study on the Dual Legal System of Real Estate Ownership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정우형(Woo-Hyung Cheong)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14권 제1호, 163~179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6.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체계에 대하여 연혁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현행 소유권 체계의 형성과정과 이로 인한 문제점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조선시대,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의 소유권 체계와 관습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소유권 체계로 인정한 바는 없었으나, 일본 민법을 계수하면서 일제 강점에 의해 타율적으로 이원적인 소유권 체계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이원적인 소유권 체계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명치유신 이후 일본은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별개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이원적 소유권 체계를 취하였다 이러한 체계를 갖추게 된 이유는 일본 고유의 관습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경제·정치적인 상황이 고려된 것이었다. 제4장에서는 논문의 결론으로 근본적인 검토없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이원적 소유권 체계를 갖추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동안 토지와 건물의 이원적 소유권 체계에 대만 연구는 거의 없다. 본 논문은 학문적인 발전 뿐만 아니라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영문 초록

In Western countries, land and buildings are an integral part of real property. But in Oriental countries, such as Japan and Korea, for land and buildings are treated as a separate and independent object. The study aims to analyse historical the legal system of real estate ownership in Korea. It purposes both to review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present real estate ownership and to indicate its problems. The study consists of four parts including the instruction. The second part reviews the real estate ownership and the customary law from the Kingdom of Chosun(l392-1910) up to now. Until Old-Korean Empire(l893-1905) the real estate ownership had been only one. But the ownership of land and building were separated from the real estate ownership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tic rule. The third part reviews the real estate ownership or the customary law from the Origins of the Modern Japanese State(Meiji s Reform) to the present time. The Japanese Civil Code was enacted on April 27, 1896 and entered into force on July 16, 1898. It was through this legislation that the dual legal system of real estate ownership was enforced in their country. In Japan, the ownership in this context means the dual legal system of real estate ownership, for the land and buildings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immovables. Finally, I conclude that the real estate ownership in Korea was formed by the Japanese occupation and annexation, not to adopt western law and to realize ours customary law.

목차

I. 서론

II. 우리나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체계

III. 일본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체계

IV. 결론

키워드

토지소유권 건물소유권 소유권체계 landownership buildings ownership system of real estate own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