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토지재산권 침해에 따른 정당보상의 이론과 실체

• 영문명: Theory and Practices on Just Compensation for Infringement of Land Property Right in Public Law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이선영(Sun Young Lee)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14권 제1호, 9~3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6.30

국문 초록

헌법은 토지재산권을 수용·사용 및 제한하는 경우에 법률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보상이 정당한지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겠지만 법률에 의한 보상이 항상 정당한 것도 아니다. 법률에 의한 보상은 수용·사용 또는 제한으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가치와 재산상의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보상제한을 함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고 단속법규와의 관계도 정립하여야 한다. 정당한 보상에 관한 학설·판례 이론은 일반적·추상적 개념으로서 보상입법·토지재산권 침해의 정당성·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표준이 될 뿐이며 현실적으로 정당한 보상의 실현은 보상입법의 해석·적용과 보상평가제도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구체화된다. 정당한 보상은 보상조서의 작성과 그에 대한 평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될수 있으므로 위법·부당하게 작성된 보상조서 또는 보상조서 작성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이 요구된다. 이 밖에 보상평가주체와 보상제한 근거가 명확하여야 하고 생활보상청구권도 투명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t is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that the expropriator should compensate for the loss by the law when expropriating a person from a land. Though the laws concretize what the just compensation is, just compensation by the law would not always be justified. The purpose of the compensation by the law is to grant just compensation for the loss. Infringement of rights without compensation must be ruled by general principles such as equality principles and trust-protection principles and other administrative regulations. Because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on just compensation are abstract concepts, they can play a role as merely standards which the just compensation must be based on. Just compensation comes to be realized by the construction of the law and compensation appraisal system. Preparing appropriate property records and appraising estates properly can actualize just compensation. Therefore, remedies are required to be established in case of illegal property records or rejection of filling the records. In addition, the provisions that the compensation restriction is based on, the authority of compensation appraisal, and the compensation for living rights should be established more clearly and accurately.

목차

I. 서론

II. 설정법의 규정과 학설·판례

III. 정당보상청구권의 의의

IV. 정당보상입법과 적용의 기본원칙

V. 토지재산권 침해유형과 정당한 보상

VI. 결론

키워드

토지보상법률주의 정당보상청구권 토지가치권 토지보상평가권 토지보상유사제도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right of compensable valuation on the 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