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의 노인가구 빈곤 완화 효과 분석

• 영문명: A Study of the Effects of Reverse Mortgage for Alleviating the Elderly Poverty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이진경(Lee, Jin Kyung)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24권 제4호, 91~101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주택연금제도가 노인가구 빈곤 완화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주는지를 노인가구 실태분석과 주택연금 효과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노인가구는 고령, 독거, 구성원감소 등 노인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가구 패턴으로 변화되고 있다. 둘째, 노인가구의 소득은 전체가구의 1/3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이고 공적이전소득에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다. 셋째, 노인가구의 거주주택 자산은 평균 약 1억 원 정도, 총 부동산자산은 약 1억8천만 원 정도, 순자산액도 약 2억원 정도인데 대출액은 약 9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주택연금의 적극적 활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건이다. 넷째, 주택연금은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 개선 효과가 있다. 노인가구가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했을 경우 약 12%p의 상대빈곤율 완화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부동산자산 1억~4억 원을 보유한 노인가구에서 그 효과가 크다. 다섯째, 주택연금은 노인가구의 절대빈곤율 개선에 효과가 있다. 주택연금을 활용한다면 약 14%p의 완화효과를 얻을 수 있고 부동산자산 1억~3억 원을 보유한 노인가구에서 그 효과가 크다. 여섯째, 주택연금은 노인가구의 빈곤완화 뿐 아니라 가구의 소득 보장과 소득 확대 효과가 있다. 노인가구가 65세에 주택연금을 개시할 경우 부동산자산 3억 원 이상에서, 75세 개시할 경우 부동산자산 2억 원 이상에서 소득보장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 reverse mortgage, which households live on their houses and they use as a mortgage source, alleviates the elderly poverty level. The paper researches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elderly poverty and analyses the effects of reverse mortgage for alleviating the elderly poverty using a relative poverty rate(RPR) index, an absolute poverty rate(APR), and an income replacement rate index. The first finding is that elderly households have problems of super-aged speed and living alone, their disposable income is about 30% level compared with that of total households. Also, a public income transfer is about 32% among the disposable income. Their average housing price is 100 million won, their average real estate asset is 180 million won, and their average net asset is 200 million won. The second finding is that a reverse mortgage alleviates RPR and APR of elderly households. The decreasing level of RPR is 12%p, and it is largest when the real estate asset of elderly households is between 100 million and 400 million won. Also, the decreasing level of APR is 14%p and it is largest when the real estate asset of elderly households is between 100 million and 300 million won. The final finding is that a reverse mortgage has an optimum income security effect and an extension effect of income when the real asset of elderly households is over 200million won.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Ⅲ. 연구방법과 분석자료

Ⅳ. 분석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주택연금 노인빈곤 소득대체 소득보장 소득확대 reverse mortgage elderly poverty income replacement income security extension of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