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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손실보상에 있어 수목 관련 용어의 정립에 관한 연구

이용수 12

영문명
A Study on the Unscrambling of Woody Plant Involved Terminologies in Loss Compensation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저자명
김영화(Kim, Young Hwa)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24권 제4호, 71~89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0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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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현행 손실보상의 수목별 개념 부재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목 관련 용어를 재분류하여 정립한 후, 수목별 감정평가 규정을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수목 손실보상 관련 용어의 실태 및 감정평가 규정 적용상의 실무적 문제점을 파악한 후 사회적,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개념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거나 개념이 추상적이며 시장상황과 불일치되는 수목 개념을 손실보상의 감정평가 방법 적용이 용이하도록 수정하거나 재분류 하였다. 특히, 조경업자의 생산판매 목적의 수목을 “생산조경수”라고 개념을 정립·세분화하여 묘목의 개념 부재에 따른 혼란과 관상수로 분류하여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실무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intended to easily apply the appraisal regulations by woody plant, after reclassifying and unscrambling woody plant terminologies to solve problems caused by the absence of the concept of the current loss compensation by woody plant. To achieve this, the additional concept of woody plants according to the social and chronological changes and the abstract concept of woody plants in discord with market conditions were modified or reclassified to easily apply the appraisal method of loss compensation, after identifying the present state of terminologies related to loss compensation of woody plants and the practical problems of applying appraisal regulations. Especially, woody plants for production and sales owned by landscape architects were unscrambled and subdivided as the concept that says “productive landscape woody plants” to solve problems of non-unscrambled concept of sapling and practical problems of applying the appraisal method by classifying saplings into ornamental trees.

목차

Ⅰ. 서 론
Ⅱ. 수목 손실보상의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Ⅲ. 손실보상에 따른 수목 용어 정립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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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영화(Kim, Young Hwa). (2014).손실보상에 있어 수목 관련 용어의 정립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24 (4), 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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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화(Kim, Young Hwa). "손실보상에 있어 수목 관련 용어의 정립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24.4(2014): 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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