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송사례 분석기반 주택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63
- 영문명
- A Study of the improvements on the Right to the Claim for the Sale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Union in the Lawsuit Case Analysis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 김요한(Kim, Yo Han) 이상엽(Lee, Sang Youb)
- 간행물 정보
- 『부동산연구』제24권 제4호, 55~69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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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조합과 조합원, 조합설립미동의자, 시공사, 정비업체,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주요 분쟁원인이 되는 매도청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미동의자인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또 실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실제 소송사례에서 행해진 판결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쟁점별로 유형화하여, ‘최고절차 및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시가산정절차’,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하자’의 세 가지 분야로 정리하여 세부적으로 논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영문 초록
Toward the success of reconstruction project, the coordination of many parties who have different interests and perspectives such as union and its members, those who don t consent to establish the union, contractor, consulting company, and local government entity is critical. It is very difficult to support them by system to proceed the reconstruction project in reasonably while considering various interests of them.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s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legal disputes between union which is a project operator and owners of land who don t consent to this project by suggesting the improvements of the system of claim for the sale in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and to resolve actual disputes. Based on the judgments in actual suit cases, the three major problems sorting the cases by issues have been analyzed and the feasible and reasonable improvement on above three issues have been suggested by referencing the studies of previous researchers and law suit case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Ⅳ. 소송사례 통계 분석
Ⅴ. 소송사례 분석에 기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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