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의 쟁점 및 개선과제

• 영문명: The Issues and Improvements on the Exit Strategies of Newtown and Urban Renewal Projects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정주희(Chung, Joo Hee)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24권 제4호, 7~2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뉴타운·재개발사업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무산되거나 부분 중단되자, 정부는 2012년 2월 「도정법」을 개정하여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매몰비용 처리 문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과 관련한 실태 파악 및 쟁점을 도출한 후, 향후 개선과제를 논하는 것이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 보조를 위한 예산 확대 및 조합의 매몰비용 처리를 위한 대책 강구, 매몰비용과 관련한 주체들의 공론의 장 마련, 매몰비용 손금처리 방안의 후속대책 마련, 매몰비용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의 규모 및 대상 확대, 국비 지원 예산의 교부기준 개선, 시비 지원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셋째, 실태조사 완료 후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재추진 시에는 행정처리 기간 단축 및 갈등관리가 필요하고, 사업 중단 시에는 매몰비용의 점검 등 공공의 관리·감독과 대안사업의 제시 및 홍보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raw the issues regarding the exit strategies of the newtown and urban renewal projects of Seoul city to discuss future improvement task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Fisrt, measures are required for budget expansion for subsidizing sunk costs of project committees; handling the sunk costs of housing redevelopment association; a forum for discussion among the principal agents; follow-up of deductible expenses about sunk costs; government subsidy for sunk costs. Second, there is need for scale-up of government subsidy on infrastructure costs and increase of the number of the subsidy recipients, reform of the criteria of the subsidy budget distribution, and adoption of compulsory municipal support. Third, restarting a newtown or an urban renewal project after a field survey requires reduction of the administrative process period and conflict management. On the contrary, discontinuance of a project requires public management and supervision, and proposal and promotion of alternative project.

목차

Ⅰ. 서 론

Ⅱ.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의 개요 및 선행연구 검토

Ⅲ. 뉴타운·재개발사업 추진 및 출구 전략 현황

Ⅳ.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의 쟁점 및 개선과제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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