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여자동차 운행시 대리운전의 보험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이용수 126
- 영문명
- A study on legal protection of designated driving service in rental Cars
- 발행기관
-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 홍명호(Hong, Myeong Ho) 이소라(Lee, So Ra)
- 간행물 정보
- 『보험법연구』제14권 제1호, 319~35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2.28
6,6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 문제가 야기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관련 보험약관은 수차례 개정이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및 보험의 개발은 피해자의 보호 뿐 아니라 차주 그리고 대리운전자의 보호를 위함이었다. 자동차보유자의 약관이 변경되고, 특약을 가입하여 대리운전 중 사고를 자동차보유자의 보험에서 담보할 수 있게 되었고, 대리운전 보험이 개발 및 판매되어 책임보험금의 초과하는 손해를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대여자동차의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피보험자를 판단하게 되는데, 임차인의 승낙을 얻고 운전한 대리운전자는 대여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로 포섭될 수 없어,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책임보험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되고 있다. 대여자동차 시장이 장기 렌트, 단기 렌트 형태로 다변화되고 시장이 커지면서, 대여 자동차 운전 중 보상 문제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 중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대여자동차의 경우 책임보험상당액은 보험으로 담보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리운전의 현황, 보험의 체계, 관련 판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Designated driving serviceA car driving service when a driver is not in condition for driving, especially due to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has become common in daily life. Compensation problem has arisen for accidents that occurred during designated driving. As a result, relevant insurance products have been developed, and relevant insurance terms have been revised several times. Such amendments and insurance developments were intended not only to protect victims but also to protect car owners and designated drivers. The terms of car insurance has been changed, and special contract terms can be added to cover the accidents during designated driving, and the insurance for the designated drivers has been developed and sold to cover excess damages over liability insurance. However, in the case of rental cars, the insured is decided based on the intention of the named insured. A designated driver who has obtained the consent of a rentee of the car cannot be considered as an insured in terms of the rental car insurance. Therefore, there has been an issue of irrationality that a designated driver should compensate the excess damages over liability insurance on its own in spite of the insurance for the designated drivers. As the rental car market has been diversified into long-term and short-term rentals, and the market has been growing, there has been a problem when it comes to compensations while driving a rental car. Although the designated driver signed a contract to cover damages caused by an accident during designated driving, liability insurance is not covered by insurance in the case of rented cars. In this regard, we will look into the current status of designated driving, insurance system, and the related cases.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대리운전 현황 및 대리운전자 관련 보험상품의 개발
Ⅲ. 대리운전자 사고 시 보상 문제
Ⅳ. 대여자동차 대리운전 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판례의 법리
Ⅴ. 대리운전자 보험의 문제점
Ⅵ. 대여자동차의 증가와 대리운전자에 대한 구상소송 증가의 위험
Ⅶ. 마치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용역(서비스) 제공계약의 보험상품성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 상속인인 보험수익자에 관한 고찰
- 암보험금의 지급과 약관해석의 쟁점
- 보험계약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적용에 관한 소고
- 보험가입 2일후 중대질병 사망과 고지의무위반
- 대여자동차 운행시 대리운전의 보험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에 대한 절대적 우위를 인정한 대법원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에 대한 비판
-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방지의무 이행에 관한 고찰
- 영국법상 계약조건위반과 보험사고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
-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취소권 행사에 관한 연구
- 2019년 주요 보험법판례의 회고
- 개정 데이터 3법과 보험업의 과제
-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입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상해보험약관에서 의료과실과 의료처치 면책조항의 적용에 관한 고찰
- 인터넷 보험판매에 관한 독일의 법제와 그 입법정책적 시사점
-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보호기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임원배상책임보험과 정황통지의 해석에 관한 연구
-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의합리적 해석과 쟁점분석
-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용 및 그 주요 쟁점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