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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19년 주요 보험법판례의 회고

이용수 180

영문명
Review of major insurance law cases in 2019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전우현(Chun, Woo Hyun)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4권 제1호, 3~45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2.28
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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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하여 관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상의 관용차면책약관은 이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한다. 국가유공자법과 군인연금법상 보상규정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와 적용요건은 다르다. 그리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각종 수혜를 받았다고 하여 이 사례에서 관용차면책약관이 적용되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논란의 대상이다. 이에 대한 판결이 타당한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 인보험에서도 피보험이익이 요구되는가? 학설상 피보험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생각하건대, 어떤 보험이든지 보험계약에 가입하려는 경우 금전상의 이익이 아니라도 일정한 이익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내지 위험에 대한 회피의식이 있을 것이다. 이를 피보험이익으로 구성함이 우리 법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준거법인 영국법이 그러한 태도이다. 그리고 본 사례 중 상해보험에서의 특별약관 규정에 의하면 태아가 이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기 어렵다. 다만,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이 상해보험계약에 관해 약관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면 이는 별개이다. 어떤 보험약관의 기재내용은 특별약관의 내용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사적 자치) 변경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주고 있다. 그리고, 어떤 약관에 의하는가에 따라 보험회사의 대위권 포기 여부가 결정되는 사례도 있다. 대법원은 이 사례에서 보험자 대위의 범위를 가급적 좁게 해석하고자 한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어느 정도 있지만 몇 가지 결함이 있다. 특히 일반약관과 별도로 특별약관을 두고 있다면 우선 특별약관의 적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만약 이 사례에서 특별약관이 배제된다고 본다면 피보험자의 이중 보상(보험금 보상과 대위권 행사의 보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에서 특별약관으로 정한 면책약관은 그 해석을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례에서 피보험자인 회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된 임원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상응하는 손해가 이 면책범위에는 포함될 수 없다. 과거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주의의 예외를 정하였다. 즉,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전면 부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헌법불합치·적용중지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부 개정된 현행 실화책임법이 적용되고 있다. 실화자의 책임을 전면 부정한 태도는 변경되어 그 책임의 감경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앞으로는 실화의 경우 개정법의 태도에 맞추어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상법 제682조), 책임보험제도 등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책임보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피해를 입힌 정도(인적 손해, 물적 손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기왕의 질병이 피해상황을 악화시켰다면 피해액의 계산에 참작한다. 이는 여기의 사례에서와 같이 교통상해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영문 초록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victims, such as soldiers, who are compensated by other laws, cannot claim damages against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In this case, the general exclusion of liability under the Comprehensive Automobile General Insurance Contract prevents the insured from claiming compensation against the insurer when a nation or a local government is an assured. The provisions of compensation under the National Merit Act and the Military Pension Act correspond to the “regulations of other laws” set forth in the provision to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However, the intent and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Military Pension Act and the Civil Service Pension Act differ. Thus,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general exemption clause to the beneficiary in this case because he has received various benefits under the Civil Service Pension Act. The legal nature of direct claims granted to victims under Article 724 (2) of the Commercial Code is controversial. There is considerable doubt if the decision about this case is correct. Is insurable interest required for personal insurance? There are many opinions regarding this issue. In my opinion, if any person is going to be insured, there would be a fear of loss of certain benefits, even if it is not monetary. I think that it is desirable in our law to construct this as insured profit. The governing law(the British law) is the same.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special provisions of the accident insurance among these cases, it is difficult for the unborn child to be insured. However, as defendant B insisted, even the unborn child can be insured under the accident insurance by the terms and conditions or the individual agreement by the contract of the insurer and the policyholder. Certain insurance terms provides room for interpretation of the contents of the special terms as amended by the parties (private autonomy). In addition, there are some cases in which an insurance company relinquishes its subrogation, depending on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Supreme Court would like to interpret the coverage of the insurer s subrogation as narrowly as possible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s judgment may have any reasonable reasons, but it has some flaws. In particular, if special terms are set apart from the general terms, the application of the special terms shall prevail. If the special terms are excluded in this case, then the problem of the insured s double compensation (indemnity compensation and compensation of subrogation) arises. The disclaimer set forth in the Executive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as a special term shall be strictly interpreted. Thus, in this case, the indemnity shall not be included in this disclaimer, which is the cost of the attorneys fees paid for an officer who has been charged with violating the Capital Markets Act and later was found innocent. In the past, Misfire Liability Act set out exceptions to the negligence of general tort.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a misfire due to light error, the right to claim damages of misfire victims had been completely denied. However, it was found to be inconsistent and ineffectiv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s decision. Accordingly, the current revised Misfire Liability Act is being applied. The light erroneous incendiary s liability release has been changed to only reduction of the responsibilities. In the case of a misfire, it is expected that the insurer s exercise of the right of subrogation (Article 682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liability insurance system should be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attitude of the revised Act. In the case of liability insurance or comprehensive automobile insurance, the insurer shall compensate for the extent to which the perpetrator damages the victim (human or property damage).

목차

Ⅰ. 머리말
Ⅱ. 2019년 주요 판례의 내용과 검토
Ⅲ. 맺는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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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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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현(Chun, Woo Hyun). (2020).2019년 주요 보험법판례의 회고. 보험법연구, 14 (1),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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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현(Chun, Woo Hyun). "2019년 주요 보험법판례의 회고." 보험법연구, 14.1(2020):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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