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에 대한 절대적 우위를 인정한 대법원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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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case commentary - The critique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5다231504 Decided April 23, 2019 that recognized the absolute superiority of the subrogation righ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발행기관
-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 박성원(Park, Sung Won)
- 간행물 정보
- 『보험법연구』제14권 제1호, 107~13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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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대상판결)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인 피해자가 가지는 일실수입손해, 개호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권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지급하고 취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우선권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도액 1억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제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구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보험자 대위를 제한한 인보험에서 오히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절대적 우위를 그 취득단계뿐 아니라 행사단계에서까지 인정한 것으로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인보험에서 보험자 대위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취지에도 어긋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에 관하여 보험자를 우선하는 절대설의 입장에 서있는 다른 대법원 판결들도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중 건강보험가입자인 피해자들이 지출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자 대위에 관한 판례와의 정합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Supreme Court Decision 2015다231504 Decided April 23, 2019(the objection) held that the liability insurance company of the perpetrator could not be exempted from the reimbursement liability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even if the company paid the limit of indemnity, 100 million Korean Won to the victim, recognizing the priority of the reimbursement for NHIS who paid medical expenses over the claim for damages, such as income loss, nursing expenses, and consolation money that the victim holds. The decision recognizes the absolute superiority of NHIS as a insurer not only at the acquisition stage but also at the exercise stage in regard to personal insurance prohibiting insurer’s subrogation without special agreement. But, the decision of the objection has no legal basis and result in conflicts to the purport that the subrogation in personal insurance .is principally prohibited.
In addition, other Supreme Court decisions, which are in the position of absolute theory that prioritizes the insurer with respect to the right of subrogation of NHIS should be altered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health insurance policy holders and be consistent with the precedent on subrogation of the insurer in non-life insurance, by changing the precedents that NHIS acquires the priority to the indemnity for the perpetrator. It is considerable that NHIS has the subrogation right for the remainder after deducting the self-payments borne by the health insurance policy holders from the amount of damage compensation liability of the perpetrator and/or any insurer of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with the perpetrator.
목차
Ⅰ.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Ⅱ. 대상판결의 쟁점
Ⅲ. 일부보험에서 보험자의 구상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
Ⅳ. 구상권의 취득과 취득한 구상권의 집행에 관한 문제의 분리
Ⅴ.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
Ⅵ.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취득에 관한 절대설에 대한 비판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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