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유류분제도의 개선방안

• 영문명: A Study on the Revision of Provisions on Forced Share through the Expert Survey for Revision of Inheritance Act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정구태(Chung, Ku-Tae)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6권 제3호, 271~319쪽, 전체 4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0

국문 초록

이 글에서 제안한 유류분제도 개정방안의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에서 형제자매는 삭제되어야 한다. 둘째,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가정법원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이를 유류분 기초재산과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에서 공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이행이 완료된 것만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섯째, 판례가 취하는 형성권설을 유지함을 전제로 반환의무자의 가액변상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반환의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가액반환만 구할 수 있되,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원물반환도 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판례가 취하는 형성권설을 유지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를 제척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곱째, 유류분의 사전포기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영문 초록

The main contents of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provisions on forced share are as follows. First, siblings should be deleted within the scope of a rightful person of forced share. Second, the family court should impose a system to deprive forced share by an inheritee’s will. Third, if the contribution is decided, the provision for deducting it from the basic property for calculating forced share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special benefits for heirs should be included in the basic property for calculating forced share only if they have been fulfilled within 10 years prior to commencement of inheritance. Fif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vision that recognizes the right of reimbursement of the duty of return for forced share. Sixth, it is reasonable to amend the extinction prescription period of claim for return of forced share to exclusion period. Seventh, it is appropriate not to impose a pre-disposal system for forced share.

목차

Ⅰ. 序言

Ⅱ. 설문조사 방법 및 대상 개관

Ⅲ. 설문조사 결과 분석

Ⅳ. 結語

키워드

상속법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 가액변상권 Inheritance Law Forced Share Contributory Portion Special Benefit Reimbursemen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