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공동정범

• 영문명: Dogmatics of the Co-Principal by omission - Focused on the concept of the Co-obligations and the Substantial Co-Principal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안정빈(Ahn, Jeongbin)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6권 제3호, 173~20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0

국문 초록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들 중 대법원은 부작위 공동정범에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을 다룬 바 있다. 비록 소수의견에서이기는 하지만 부작위 공동정범 성립 긍정의 관점을 보였다. 현재까지는 부작위 공동정범 인정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학계에서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각 보증인이 종범이 아닌 정범적격을 갖는다면 이러한 보증인들 간의 부작위 공동정범 적격성은 병렬적으로 동등하다. 타 보증인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은 부작위에 있어서의 실질적 공동정범의 요건이다. 어떠한 공동체에서 개인 또는 사회에 대해 의무를 부과한다면 이로 인하여 때로는 개인의 처벌이 확대되는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만,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적절한 처벌로 기능할 수도 있다. 법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이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있어서 비단 자유롭기만 한 영역은 아니지만, 법익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여타의 다른 명목에 비해서는 정당화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실질적 공동의무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익 보호의 측면에서 정당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실질적 공동의무를 인정하게 되면, 이를 통해 곧 사회나 국가 공동체가 더 큰 이익을 보장받는 방향으로도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사회나 국가 공동체의 이익 보장은 그 사회나 국가의 개별적 구성원들의 이익이 더 확대되는 측면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전제하에 실질적 공동의무 및 부작위 공동정범에 대한 도그마틱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무라는 것이 법익보호를 위한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면 의무를 설정함에 있어서 법익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다. 의무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법이론적 부분에만 천착한 나머지, 법익보호를 위해서 는 공동의무 이외에는 여타의 해결방안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조차, 피해자들에 대한 법익보호를 할 수 없다면 이는 정당성도 없거니와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동의무 및 실질적 공동정범 개념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또한 부작위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필요성을 토대로 그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기존의 부작위 공동정범 인정설의 한계점과 그 세분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고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부작위 공동정범의 인정필요성과 그 인정의 전제가 될 공동의무 개념을 두 축으로 하여 논지를 전개하였다. 또한 부작위 공동정범의 현실적 필요성 여부에 대해 고찰하고 보증인의 결과방지가능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영문 초록

Among the numerous issues related to the Sewol ferry accident,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dealt with important issues regarding to the Co-principal by Omission. Although it was a minority opinion, it showed a positive view of the Co-principals by Omission, which is so far not yet firmly determined, so there are no significant conclusions in the Criminal Law Academic Society. This article is mainly focused on the concept of the Co-obligations and the Substantial Co-Principal. In the event of each guarantor s qualification, each guarantor shall have the right to co-qualify for non-operation on an equal footing. And the situation in which other guarantors may also have to ask for cooperation means the requirement for substantial co-ordination of the non-acts. If there is no legal or sociological basis, can judges fail to deal with obligation crime cases? If the obligation comes from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law, it will not be impossible to establish the obligation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law. Even when there is no other wa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law, it is neither reasonable nor justifiable if the legal interests of other victims are not protected in order to ensure freedom or autonomy. It could lead to increased penalties when the community imposes its obligations, but it could also be a legitimate punishment to protect legal interests. It becomes a legitimate legal and social protection for the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Nothing can be done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law, but it can also be justified in cases of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law. This is the case at a time when substantial common duties are needed. This will soon lead to the guarantee of the interests of the entire nation, and even the interests of individual members. The following discussed the practical necessity of co-conformity of non-operation and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uarantor s ability to prevent consequence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전제적 고찰

Ⅲ. 공동의무의 개념

Ⅳ. 형식적 또는 실질적 공동정범으로의 구분 실익

Ⅴ. 결론

키워드

부작위범 공동정범 의무범 실질적 공동정범 공동의무 Omission Obligation Crime Co-Principal Substantial Co-Principal Co-Obl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