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지경계 분쟁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206
- 영문명
- A Study on the Solution of Land Boundary Dispute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황보 상원(Hwang Bo, Sang Won)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35권 제3호, 45~56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2.30
4,2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토지등록(地籍)의 내용인 경계(境界)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을 일정한 기준이나 표준에 의해 구분될 수 있도록 맞닿는 자리를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인 토지 경계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 경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토지경계 분쟁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ADR을 통한 토지경계 분쟁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boundary, which is the content of land registration, generally refers to the place where an object can be distinguished by a certain standard or standard.
In the Act on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Spatial Information, the boundary refers to the registration of cadastral Record by connecting the boundary points by line in a straight line.
However, public land boundaries managed by these countries are causing disputes between landowners or stakeholders, which are increasing.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land boundary and land boundary disputes in Korea and suggest ways to resolve land boundary disputes through ADR.
목차
1. 서 론
2. 토지 경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3. 토지경계 분쟁에 대한 실태 분석
4. ADR을 통한 토지경계 분쟁 해소 방안
5. 결 론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가 기본공간정보를 위한 연속지적도 표준 모델 개발방안 연구
- 지적측량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공익서비스의무 도입 방안 연구
- 지적도면 경계정비 지역의 디지털지적 구축방안 연구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상의 토지이동에 따른 물권변동의 인정여부
- UWB 송수신기를 이용한 응급구조요원 위치 추적 연구
- 토지경계 분쟁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지적재조사 필지경계선과 도시계획선 연계방안 연구
- 행정구역 경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고급주택의 시장특성 확인을 통한 개념접근 연구
-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지적학적 성격에 관한 연구
- 대구시가 토지측량규정 등에 관한 연구
- 베트남의 토지정책과 토지법 변화 연구
-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설정 방법에 관한 연구
- 지하시설물의 토지등록 연구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