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실연에 관한 국제 보호 규범과 우리나라에서의 발전 방향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Rule of Protection on Audiovisual Performances and its Development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신창환(Shin, Chang-Hwan)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27호(32권 3호), 137~17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9.30

국문 초록

실연은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청각 실연과 시청각 실연이 다른 것이 아니다. 하지만 영상저작물의 제작 여건과 관련하여 시청각 실연을 청각 실연과 구분하여 취급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라는 특별 규정을 채택하여 실연자를 포함한 영상저작물 기여자의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집중시키는 입법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는 다른 나라의 저작권법에서도 어느 정도 공통된 것이다. 2012년 중국 베이징에서 ‘시청각 실연의 보호에 관한 베이징조약’이 성립되어 시청각 실연의 국제적 보호에 새 전기를 열었다. 우리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는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특약의 가능성에 의하여 재방송을 중심으로 한 시청각 실연의 집중관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활동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래의 발전 방향으로서, 시청각 실연은 청각 실연과의 균형적 보호가 필요하고, 우리 법의 베이징조약과의 합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논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복제, 배포, 이용제공 등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가 양도된 경우 잔류권으로서의 보상청구권을 주되, 고정된 실연의 방송과 디지털영상송신 등에 대해서는 보상청구권으로 권리를 한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이 분야 신탁관리단체는 방송 실연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외연을 넓히거나, 방송 실연 이외의 영역, 즉 영화, 음악 분야의 시청각 실연, 1인 미디어 등에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 실연자를 조직화할 필요성이 있다.

영문 초록

The performance is essentially one, thus aural performance and audiovisual performance are not different from the start. However, the two types of protection have been dealt differently given the tight environment of audiovisual industry. The Korean copyright law has employed the special rule on audiovisual works in that the copyright or neighboring rights of each contributors had been transferred to producer of the audiovisual products, and this is more or less common in other countries also. However, the new era on audiovisual performances has been opened by the Beijing Treaty in 2012. The Paragraph 3 of the Article 100 of Korea Copyright Act provides that “if performers promises cooperation to the production of audiovisual works with its producer, then his rights will be presumed to be transferred to the producers unless there is special agreements provides otherwise.” There is a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in the area of the audiovisual performances by way of the above-mentioned ‘special agreements’ which is mainly about re-broadcasting.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balance between aural performances and audiovisual performances should be secured, and it is better to provide only the remuneration rights to broadcasting of audiovisual performances instead of exclusive rights. There is a need to organize audiovisual performers in the area of film, music and SNS, of which performers have not been duly protected in practice.

목차

Ⅰ. 서론

Ⅱ. 시청각 실연에 관한 국제 규범의 형성

1. 시청각 실연이 다른 실연과 구별되어 논의되어 온 배경

2. 시청각 실연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기존의 논의 경과

3. 베이징조약의 주요 내용

4. 베이징조약의 현황 및 전망

Ⅲ. 우리나라의 시청각 실연 보호 규범과 현실

1. 시청각 실연 관련 법률의 검토

2. 시청각 실연에 관한 우리나라 집중관리제도의 운영 현황

Ⅳ. 바람직한 미래의 발전 방향

1. 시청각 실연의 법적 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성

2. 베이징조약과의 정합성(Compliance)

3. 외국 제도의 개요

4. 구체적인 보호 방안의 모색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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