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물에 있어 일본의 유연한 권리제한규정(柔軟な権利制限規定)의 시사점

• 영문명: Implications of ‘Smooth Rights Restriction Provisions’ under the Japanese Copyright Act as Applied to Digital Works -Focusing on explaining Article 30-4-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고수윤(Go, Su-Yun)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27호(32권 3호), 29~6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9.30

국문 초록

일본의 제19차 개정 저작권법이 2019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기술발전과 함께 저작물의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하게 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개정은 저작권의 권리범위와 공정이용의 균형을 꾀할 수 있는 ‘유연한 권리제한규정’을 신설하였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번에 도입된 ‘유연한 권리제한규정’에는 [제1단계] 저작물의 본래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권리자의 이익을 통상해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행위유형으로서 제30조의4와 제47조의4, [제2단계] 저작물의 본래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권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경미한 유형으로서 제47조의5가 있다. 이 규정 중에서 본 논문은 제30조의4 비향수이용 규정을 분석해 보았다. 우선, 비향수이용 규정은 디지털저작물에 적용 가능한 규정이다. 둘째, 이는 저작물의 권리범위를 복제나 송신행위로 보지 않고 표현의 향수행위로 국한시킨다. 셋째, 디지털저작물과 프로그램저작물을 구별하여 고려하고 있다. 넷째, 권리 구상에 있어 저작인격권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연한 권리제한규정은 개별규정과 일반규정의 절충적인 형식으로 제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이번 일본의 유연한 권리제한규정은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우리나라 저작권 제도의 수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문 초록

The 19th revisions to the Japanese Copyright Act has taken effect on 1 January 2019. The Copyright Act Amendment’s primary aim is to balance the fair use of copyrighted works and the proper protection of copyright to correspond with the move towards digitization and networking. For this reason, the ‘flexible rights restriction provisions’ was newly established. These provisions flexibly apply to certain actions that are usually considered not to harm copyright owners’ interests (Articles 30-4 and 47-4) and certain actions that may cause only minor harm to copyrights owners (Article 47-5). Among these provisions, this paper focused on explain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30-4(Intended use of copyrighted works without the enjoyment of the ideas or emotions expressed therein). First, this provision is a rule applicable to digital works. Second, it restricts the scope of rights protection of copyrighted work to the enjoyment act of the ideas or emotions expressed the works therein, rather than the reproduction or public transmission act of that. Third, it distinguishes digital and program works. Fourth, the Japanese government considered the relationship with the moral rights in the right design. Finally, it was established in an eclectic form of specific regulation and general regulation. In conclusion, Japanese flexible rights restriction provisions provides implications for revising the copyright system on digital works.

목차

Ⅰ. 서론

Ⅱ. 유연한 권리제한규정의 일반

1. 일본저작권법의 최근 개정 경위

2. 유연한 권리제한규정의 세 가지 단계

Ⅲ. 비향수이용 규정의 의의

1. 비향수이용 규정의 도입취지

2. 비향수이용 규정과 우리 법의 비교

3. 비향수이용 규정의 분석 및 시사점

Ⅴ. 결론

키워드

일본 개정 저작권법 제30조의4 유연한 권리제한규정 비향수이용 Japan Copyright Act Amendment Article 30-4 Flexible Rights Restriction Provisions Use of Copyrighted Works Without Enjo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