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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토사재해에 대한 정책 활용방안 연구* : 재해예방과 반부패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이용수 55

영문명
A Study on the Urban Policy Utilization of Sediment Disaster in Colombia : Focused on Disaster Prevention Policy and Anti-Corruption Governance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이우진(Lee, Woo Jin)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4권 제2호, 73~94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6.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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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콜롬비아는 토사재해로 인하여 해마다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 적으로 토사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방공사, 배수로 공사 등의 구조적 측면인 하드대책과 국가나 지자체의 경계피난시스템 및 입지억제책 등의 비구조적 측면인 소프트 대책이 있을 수 있다. 콜롬비아 당국이 토사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책들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나 개도국의 사정상 하드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이 연구는 콜롬비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 적용 가능한 토사재해 대응체계에 대한 법 정책적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본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미국은 2000년에 스태퍼드법을 개정한 재해피해저감법 (Disaster Mitigation Act of 2000)에 의해 모든 광역ㆍ기초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재해피해 저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1999년에 폭우로 인한 토사재해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후 제정된 토사재해방지법에 근거하여 도도부현에 토사 재해 방지를 위한 비 구조 대책이 도입되었다. 여기에는 토사재해 경보, 대피 표준 강우량 제정, 토사재해 경계 구역 지정 및 토사재해 특별 경계 구역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구체 적인 실제 적용례로서, 일본 가고시마 현의 토사재해경계정보시스템과 전문 인력 활용방안인 일본 국토교통성의 TEC-FORCE사례, 주민 및 사회 각층의 전문가 연계를 통한 토사재해 대비, 헤저드 맵을 이용한 토사재해대비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향후, 재정과 인력이 부족한 개도국일수록 선진국과 같은 소프트 정책을 잘 활용한 피해예방 및 피해저감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덧붙여 이상과 같은 토사재해 예방 정책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부패 거버넌스의 확립을 통한 재해대응역량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Climate has changed all over the world, the drastic climate change has kept causing disasters and has become bigger and diverse. Sediment disaster happen frequently in Columbia every year, and a lot of lives and the properties have been lost because of them. Advanced countries have noticed importance to respond about climate change and sediment disaster through urban planning and Non-structural measures. Under the Disaster Mitigation Act of 2000, which amended the Stafford Act, the U.S. was required to establish a disaster reduction plan for all local governments. In Japan, Non-structural measures for prevention of sediment disaster have been introduced by prefectures based on the Sediment−related Disaster Prevention Law established after the devastating rainstorm damage in Hiroshima in 1999. They include formulation of sediment disaster warning and evacuation standard rainfall and designation of sediment disaster warning zones and sediment disaster  special warning zones. As a practical example,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case of 「TEC-FORCE」 of “MLIT of Japan” as a method of utilizing professional workforce and the sediment disaster warning information delivery system in Kagoshima. In addition, we looked at the “disaster mitigation literacy by collaboration between Citizens, local administrations, universities and civil engineers” and countermeasures for sediment disasters using hazard map. In the future, it will be called for prevention and reduction of damages by utilizing professional workforce and sediment disaster response system such as disaster mitigation plan of advanced countries. In addition, In order to the sediment disaster prevention policies to be effective, it is important to raise disaster response capacity through establishment of anti-corruption governance.

목차

Ⅰ. 서설
Ⅱ. 콜롬비아의 환경과 토사재해의 특징
Ⅲ. 주요 선진국의 토사재해예방 시스템
Ⅳ. 소결
Ⅴ. 효과적 재해예방정책 활용을 위한 반 부패거버넌스
Ⅵ. 종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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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Lee, Woo Jin). (2019).콜롬비아 토사재해에 대한 정책 활용방안 연구* : 재해예방과 반부패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24 (2), 73-94

MLA

이우진(Lee, Woo Jin). "콜롬비아 토사재해에 대한 정책 활용방안 연구* : 재해예방과 반부패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24.2(2019): 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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