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반부패 전략에 근거한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 영문명: An Effective Governance for Development based on the Strategy of Anti-corruption in Singapore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윤은기(Yun, Eun Gee)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4권 제2호, 25~4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6.30

국문 초록

부패방지는 경제와 정치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다. 부패의 비용은 법치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비용, 국부를 고갈시키는 경제적 비용, 정치 체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회적 비용 등의 세 가지 영역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패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발전을 저해하는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과정에서의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효과적인 행정통제 시스템은 부패 방지를 위한 전략들을 보여주고 있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제도적, 행정적, 사회적 개혁을 위한 부패 방지의 내부 통제 시스템의 성공적인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 부패 방지 정치와 행정 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 서는 행정통제 전략과 부패방지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싱가포르의 사례연구를 통한 부패 방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정책과 반부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영문 초록

The matter of corruption is a central problem of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Singapore.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issues for accomplishing development. Corruption impedes social, cultural,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which erodes economic development and undermines political democracy. The strategy of internal control in the administration control is successful to combat corruption in Singapore. As corruption has been conceived as a symptom of governance failure, the strategy of effective administrative control including external and internal control is, as a matter of fact, required. In order to introduce a strategic system of good governanc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strategy of internal control in Singapore. This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and anti-corruption to prevent corruption, such as controls or sanctions. This paper will describe the context of good governance and anti-corruption strategies in the case of Singapore.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Argument and Literature Review

Ⅲ. Case Study: Singapore

Ⅳ. Conclusion

키워드

행정통제 부패 좋은 거버넌스 정책 싱가포르 Administration Control Corruption Good Governance Policy Singap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