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자치경찰제에 관한 연구* :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추진기구와 현 정부에서 도입예정인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Decentralized Self-Governing Police System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김형섭(Kim, Hyung Sup)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4권 제2호, 45~7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6.30

국문 초록

지방자치제도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의 공공과제를 자치기구에 의해 스스 로의 책임 하에 처리함으로써 국가적 과제를 덜어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고취시켜 정치의 민주화와 권력의 분립을 실현하는 자유민주적 통치기구의 중요한 조직원리이다. 또한 대통령 발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 내용은 주민자치권에 근거한 지방분권 관련 헌법개정이 가장 중심적 내용이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에서 주민의 경제생활과 문화복지 등의 정책에 있어서 국가와의 밀접도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밀접도가 훨씬 높은 것을 인지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분권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지방분권 (decentralization)은 계층적인 국가조직의 외부에서 고유한 법인격을 가진 행정주체에게 행정사무를 배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지방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국가의 권한을 지방에 분산시키고자 하는 원리인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합리적이고도 적절하게 분담시켜 지방자치단체에게 역할의 중점을 부여하는 원리, 또는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국가의 관여를 최소화 시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정치형태로 정의되고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중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는 제주도를 자치분권의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조성․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적 자치제도로 조직과 인사 및 재정 등에 관련한 자치권 강화, 자치경찰과 교육자치의 도입, 7개의 특별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이관을 추진하고, 각종의 행정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여 경영․투자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교육과 관광 및 의료 분야의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수립했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은 반쪽자리 경찰이라는 오명 하에 경찰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다.자치경찰제도입은 주민의 안전과 기본권보장이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그간 운영되어온 국가경찰제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제도를 입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 되어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는 실질적으로 모두의 무관심속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분권형 자치경찰제 도입 안을 연구․검토해 보고, 큰 틀에서 현재 문재인정부의 광역자치경찰 정부(안)을 바탕으로, 광역자치경찰이 현재 국가․지역적인 재정상황과 치안수요 등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 가장 부합하는 자치경찰제인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도입(안)을 도출해 낼 수 있으리라 생각 된다.

영문 초록

The local autonomy system is a system in which local governments in each region handle public tasks in the region under its own responsibility by self-governing bodies, thereby empowering local residents to self- It is an important organizational principle of the governing body. In addition, the most important content i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President is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related to decentralization based on the citizens autonomy.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the residents desire for local autonomy is increasing more and more because they are aware that the politics of residents economic life and cultural welfare are much closer to the local government than the close relationship with the state It is a reality. Currently, an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s in operation in Jeju.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decided to build Jeju Island as an international free city with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ased on the principle of autonomous decentralization. As a pilot self-governing system, it will strengthen the autonomy of the organization, human resources and finance, introduce Self-Governing Police and education self-governing, transfer to seven special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considerably reduce administrative regulations to create management and investment conditions. To establish a high-tech industry in education, tourism and medical care. However, Self-Governing Police in Jeju Special Self - governing Province have limited role as police under the stigma of half - way police. The introduct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s an important issue that directly affects the safety of residents and guarantees of basic rights. Currently, the Jeju Self-Governing Police, which has been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s operating in the indifference of all, and there are many parts to be improv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and examine the introduct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which is suitable for our situation. Based on the present government of the Self-Governing Police government of Moon Jae-in, Considering this, I want to check whether it is an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at best matches the position of local autonomous entities.Through this, I think we can derive the most suitable introduction to our situation.

목차

Ⅰ. 서론

Ⅱ. 지방분권추진기구의 필요성

Ⅲ. 지방분권형 자치경찰제의 도입 시 검토사항

Ⅳ.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법제화 방안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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