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워싱턴 디시 2007년 공교육개혁수정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교육 거버넌스 변화를 중심으로
이용수 4
- 영문명
- An Analysis on the District of Columbia Public Education Reform Amendment Act of 2007 Focusing on the American Educational Governance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표시열(Si Yeol Pyo)
- 간행물 정보
- 『1. 교육법학연구』제21권 제2호, 351~37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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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가경쟁력의 바탕은 교육에 있으므로 교육 제도의 개혁이 각국의 중요 정책현안이 되고 있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도 교육권한의 지방정부에의 이양, 교육감 내지 교육위원의 선출방법 및 역할 재검토, 지방교육자치행정기관의 일반 행정기관과의 통합 논의 등의 교육 거버넌스 문제를 정책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워싱턴 디시 정부가 2007년에 취한 공교육개혁수정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였다. 전통적인 교육위원회 중심의 교육 거버넌스를 시장(市長) 중심의 교육 거버넌스로 변경한 역사적 배경, 조치의 주요 내용, 핵심 쟁점인 시장 통제에 대한 찬·반 논거를 상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의 교육 거버넌스 논의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교육자치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워싱턴 디시 경우처럼 일반 행정부서에로의 통합추진이 요구될 수 있는 별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Educational reform is one of the top policy issues in most countries because education is the basis of national competition.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emphasizing efficiency is also reviewing several educational reforms such as the delegation of educational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 the legal authority of board of education, and the integr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to local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istrict of Columbia Public Education Reform Amendment Act of 2007 focusing on the American educational governance. This study analyzed its historical background, reform contents, pro and con rationals on the mayoral control of education. Furthermore, the study proposed several implications to consider in the Korean educational reform process. The educational reform governed by mayor in America has occurred in a few cities where colored students show a deep gap in academic achievements. In case of Korea, the delegation of authority on education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to the local government is a precondition. The experience of educational autonomy is required more than the efficiency on the educational governance. It could be a pretext, however, to reform public education governance to mayoral control like Washington DC when the people`s distrust and complain on the current educational issues continue. Therefore, the actors in educational governance should actively resolve pending issues before the politicians take action for integration of educational autonomy to local government under the pretext of efficiency. The continuous conflicts among the actors in educational governance are also an important threat to educational autonomy.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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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에 대한 입법 개선 방향과 사학육성특별법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 제18대 국회 교육기본법(안)의 주요 입법쟁점 분석
-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의 주요쟁점과 과제
- 대학의 학습윤리 관련 규정 및 교육 개선 방안
- 대학별 고사 제한 규정에 관한 헌법적 분석
- 국가교육과정의 법적 성격 지위 및 기능에 관한 연구
- 종립대학에서의 교직원채용의 자유와 제한: 대학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 영유아교육 관련법령의 변천과정에 나타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의미에 관한 연구
- 기여입학제 금지정책의 헌법적 검토
- 학력인정 다양화 방안을 위한 법제 연구
- 대학입학사정에 관한 법적 고찰: 그 위법사유와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경향에 관한 연구
- 「워싱턴 디시 2007년 공교육개혁수정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교육 거버넌스 변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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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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