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18대 국회 교육기본법(안)의 주요 입법쟁점 분석
이용수 6
- 영문명
- Analysis of Legislative Dispute Issues of The Fundamental Law(Bill) of Education during the 18th National Assembly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류충현(Chyung Hyeon Ryu)
- 간행물 정보
- 『1. 교육법학연구』제21권 제2호, 89~11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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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교육기본법」이 교육에 관한 현장(憲章)이라는 인식하에서, 어떻게 이 법의 실체적 내용을 해석하고, 「헌법」상 교육제도와 개별적 교육관계법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위상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아울러 다양한 입법쟁점사항을 분석·검토함으로써 입법체계의 정당성을 위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입법사례 특히, 제18대 국회 계류의안을 분석대상으로 하고서, 문헌분석, 의안 분석 및 판례분석 등의 방법으로 이 법의 장(章)별 편제에 따라 조문별 검토를 하였다. 입법쟁점사항을 분석·검토한 결과, 「교육기본법」은 교육관계법의 근본규범법이라는 관점에서, `제1장 총칙` 중 학습권(안 제3조), 교육의 기회균등(안 제4조)과 의무교육(안 제8조), `제2장 교육당사자` 중 학습자(안 제12조) 등의 규정은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만, `제3장 교육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교육과정위원회(안 제17조의5),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안 제20조의2)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지표(안 제26조의3) 등의 신설문제는 입법체계상 개별법에서 규정되거나, 연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영문 초록
This thesis, working on the premise that The Fundamental Law of Education is a charter of education, aims to identify the manner in which to interpret its substantial contents, and to determine what legal system it builds in terms of relations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individual law. In addition, it is also designed to provide the direction for its legislation in order to secure the law`s systematic legitimacy by analyzing and examining a variety of legislative dispute issues related to the law. Accordingly, by focusing on the legislative examples related to its legislation and revision, taking in particular the bills introduced during the 18th National Assembly as the subject of analysis, this thesis analyzes them according to the formation of each chapter through various methods, including document analysis, bills analysis, and precedents analysis. The analysis of legislative dispute issues, on the premise that The Fundamental Law of Education is a charter or a basic law, found that the following aspects should be supplemented; right to learning(bill §3), equal opportunities for education(§4), and compulsory education(§8) out of `Chapter I General Statement`, and learners(§12) out of `Chapter II Education Parties Concerned` . However, in relation to `Chapter III Promotion of Education`, it was found that newly-adopted issues like `the national education curriculum committee(§17-5)`, `education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20-2)`, and `the index of school life adjustment(§26-3)` should be reviewed in connection to individual laws in terms of the legislative system.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교육법의 헌법적 정당성: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례를 중심으로
- 사립학교법에 대한 입법 개선 방향과 사학육성특별법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 제18대 국회 교육기본법(안)의 주요 입법쟁점 분석
-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의 주요쟁점과 과제
- 대학의 학습윤리 관련 규정 및 교육 개선 방안
- 대학별 고사 제한 규정에 관한 헌법적 분석
- 국가교육과정의 법적 성격 지위 및 기능에 관한 연구
- 종립대학에서의 교직원채용의 자유와 제한: 대학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 영유아교육 관련법령의 변천과정에 나타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의미에 관한 연구
- 기여입학제 금지정책의 헌법적 검토
- 학력인정 다양화 방안을 위한 법제 연구
- 대학입학사정에 관한 법적 고찰: 그 위법사유와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경향에 관한 연구
- 「워싱턴 디시 2007년 공교육개혁수정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교육 거버넌스 변화를 중심으로
- 성희롱 이해의 법적 기초와 구제,예방을 위한 대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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