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의 주요쟁점과 과제
이용수 75
- 영문명
- A Study on the Main Issues implied in the Private School Law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박찬주(Chan Joo Park)
- 간행물 정보
- 『1. 교육법학연구』제21권 제2호, 115~14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6,4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내용을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논의하려 사도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적 접근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하여 사학의 특성으로서 특수성, 자주성, 공공성 등을 고찰하고, 현행 사립학교법의 핵심적인 내용 개정 당시 찬성·반대 논리와 시각을 정리한 후, 최근의 재개정 요구 추세를 분석하고 주요쟁점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된 개방이사제도가 논쟁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질 개선에 관심을 두고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며, 사학 육성·지원의 시각에서 사학관련법규 체제의 정비도 뒤따라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over the main issues implied in the private school law, with relating to the autonomy and the publicity of education. by examining some research papers and representative reported materials on the law. For achieving this purpose the autonomy and publicity of private school were studied at first, and the main standpoints for and against the law were examined. The main result and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independent director system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obtaining the clarifying and publicity of the private school locates on the heart of the main issues implied in the revised private school law. 2) The reinforcement of the publicity of education leads to the weakened autonomy of private school. 3) It should be the desirable direction that the publicity harmonizes with the autonomy to seek for the point of contact by concerning with raising the quality of public education. 4) The conception of the publicity and of the autonomy should be recognized as a good match in education from the standpoint of interacting mutually. 5) In the viewpoint of supporting private schools, further examinations on the systematic structure of the law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ivate school should be required.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교육법의 헌법적 정당성: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례를 중심으로
- 사립학교법에 대한 입법 개선 방향과 사학육성특별법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 제18대 국회 교육기본법(안)의 주요 입법쟁점 분석
-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의 주요쟁점과 과제
- 대학의 학습윤리 관련 규정 및 교육 개선 방안
- 대학별 고사 제한 규정에 관한 헌법적 분석
- 국가교육과정의 법적 성격 지위 및 기능에 관한 연구
- 종립대학에서의 교직원채용의 자유와 제한: 대학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 영유아교육 관련법령의 변천과정에 나타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의미에 관한 연구
- 기여입학제 금지정책의 헌법적 검토
- 학력인정 다양화 방안을 위한 법제 연구
- 대학입학사정에 관한 법적 고찰: 그 위법사유와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경향에 관한 연구
- 「워싱턴 디시 2007년 공교육개혁수정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교육 거버넌스 변화를 중심으로
- 성희롱 이해의 법적 기초와 구제,예방을 위한 대책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