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의 주요쟁점과 과제

이용수 75

영문명
A Study on the Main Issues implied in the Private School Law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저자명
박찬주(Chan Joo Park)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21권 제2호, 115~144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12.30
6,4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내용을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논의하려 사도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적 접근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하여 사학의 특성으로서 특수성, 자주성, 공공성 등을 고찰하고, 현행 사립학교법의 핵심적인 내용 개정 당시 찬성·반대 논리와 시각을 정리한 후, 최근의 재개정 요구 추세를 분석하고 주요쟁점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된 개방이사제도가 논쟁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질 개선에 관심을 두고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며, 사학 육성·지원의 시각에서 사학관련법규 체제의 정비도 뒤따라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over the main issues implied in the private school law, with relating to the autonomy and the publicity of education. by examining some research papers and representative reported materials on the law. For achieving this purpose the autonomy and publicity of private school were studied at first, and the main standpoints for and against the law were examined. The main result and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independent director system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obtaining the clarifying and publicity of the private school locates on the heart of the main issues implied in the revised private school law. 2) The reinforcement of the publicity of education leads to the weakened autonomy of private school. 3) It should be the desirable direction that the publicity harmonizes with the autonomy to seek for the point of contact by concerning with raising the quality of public education. 4) The conception of the publicity and of the autonomy should be recognized as a good match in education from the standpoint of interacting mutually. 5) In the viewpoint of supporting private schools, further examinations on the systematic structure of the law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ivate school should be required.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박찬주(Chan Joo Park). (2009).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의 주요쟁점과 과제. 1. 교육법학연구, 21 (2), 115-144

MLA

박찬주(Chan Joo Park).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의 주요쟁점과 과제." 1. 교육법학연구, 21.2(2009): 115-144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