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교육과정의 법적 성격 지위 및 기능에 관한 연구
이용수 43
- 영문명
-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National Curriculum Instrument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정기오(Ki Oh Jeong)
- 간행물 정보
- 『1. 교육법학연구』제21권 제2호, 275~29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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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실정법이 예상하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기본 체제는 법률에 의해 직접 교육권을 수 권받은 교사와 교장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가 그 주체가 된 학교교육과정 체제이다.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여 고사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기본>의 법적 성격, 지위, 기능을 탐구한다. 국가에 의한 교육과정 고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전문성의 영역이자 법률에 의하여 권한을 수권 받은 교사의 교육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교육내용에 관한 법규사항이 사법통제의 근거가 된다면 고시의 내용은 사법통제 밖에 있는 교육의 전문성을 대표하는 기술적 문서의 지위를 갖는다. 규칙이자 규범으로서의 이 고시문서는 행정계층에 따라 수권되는 내용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교사에게 수권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행정적인 지도 감독과 구별되는 장학의 기능은 이러한 교육과정 고시의 성격에 대응하여 순수한 지도·조언 활동으로 정의될 수 밖에 없다.
영문 초록
Teachers and principals form the base of the legal framework of curriculum development in Korea. They are the legal mandatee for that job. This study focuses on the nature, status, and functions of the national curriculum instruments enacted by the education minister. The national curriculum instruments represents the professional conten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At the same time it serves as professional standards for judging the legitimacy of the school curriculum and teaching activities, while the statutory provisions on educational contents serve as bases of judicial control. Normatively, the instrument is a mandate for teachers. The curricular supervision legally defined by the law is therefore of different legal nature from the administrative guide and inspection activities. It is a kind of purely factual activities without legal binding power.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교육법의 헌법적 정당성: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례를 중심으로
- 사립학교법에 대한 입법 개선 방향과 사학육성특별법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 제18대 국회 교육기본법(안)의 주요 입법쟁점 분석
-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의 주요쟁점과 과제
- 대학의 학습윤리 관련 규정 및 교육 개선 방안
- 대학별 고사 제한 규정에 관한 헌법적 분석
- 국가교육과정의 법적 성격 지위 및 기능에 관한 연구
- 종립대학에서의 교직원채용의 자유와 제한: 대학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 영유아교육 관련법령의 변천과정에 나타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의미에 관한 연구
- 기여입학제 금지정책의 헌법적 검토
- 학력인정 다양화 방안을 위한 법제 연구
- 대학입학사정에 관한 법적 고찰: 그 위법사유와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경향에 관한 연구
- 「워싱턴 디시 2007년 공교육개혁수정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교육 거버넌스 변화를 중심으로
- 성희롱 이해의 법적 기초와 구제,예방을 위한 대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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