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단위학교 행정실 관련 법제 개선방안
이용수 18
- 영문명
- Issues on the Legislation of School Administration Office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표시열(Si Yeul Pyo) 정영수 김민희 박수정
- 간행물 정보
- 『1. 교육법학연구』제21권 제1호, 213~23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6.30
4,9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학교지원체제로서의 행정실의 역할을 명료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법률, 조례, 규칙 등의 법령체계 가운데 행정실의 법적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논리적 기초와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현행 규정을 검토한 결과, 첫째, 행정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와 인사에 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행정조직인 행정실의 설치, 운영, 직무 범위 등에 관하여서는 언급이 없고, 둘째, 행정조직의 명칭이나 직무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형식으로 존재하나 체계성이 없으며 법령에도 근거가 없어 법치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학교 행정실 관련 법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주요 쟁점은, 관련 법령들이 시·도교육감의 규칙으로 충분한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는지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행정실의 설치·운영이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기본적인 국가교육제도의 일부로 판단하고, 행정실 설치를 법률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근거 조항만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마련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in which manner the relevant laws and ordinances should be modified in order to clarify the role of school administration offices and also provides logical groundwork and alternative plans to determine in which legislative systems (e.g. act, ordinance, regulation) the legal basis for school administration office should based on. The following problems were found as a result of review of current regulations on the issue. First, the `Elementary&Secondary Education Act` states the grounds of employment and personnel management but it does not state the installation, operation, and scope of duty of the school administration office, so it can be against the rule of law. Second, title and duty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exist in the form of regulation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but is not sufficiently organized and also there is no legal basis in the law which may lead to departure from constitutionalism. The major issue on the legislation of school administration office is to determine whether if the rules enforced by municipal or provincial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affairs is sufficient or if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based on the `Elementary&Secondary Education Act`. The course of action suggested in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school administration office as a part of basic national educational system required by the central governmen to take charge of, add relevant items to the `Elementary&Secondary Education Act` rather than enforcing the installation of administration office by law and allow local autonomous entities to decided the details at their discretion.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대입제도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사법소극주의
- 법학교육방법 다양화와 정보,통신기술 활용 가능성 탐색
- 대학폐교를 둘러싼 법률적 과제
- 일본의 고등교육관련 지원법령의 내용과 특징 -한국 고등교육법 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제주특별자치도법상 교육 관련 쟁점 분석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의 전략적 확보 방안
- 독일 심리운동사 및 재활관련 전문가의 법적 지위 연구
- 종교 교육과정의 교육법적 쟁점과 과제
-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학 비정규직 교원 관련 쟁점 연구
- 단위학교 행정실 관련 법제 개선방안
- 미국 로스쿨제도 하에서의 법학교육 및 우리 법학교육에의 시사점
- 유럽공동체의 교육에 관한 권한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일반교육을 중심으로-
- 미국 역대 행정부의 자원봉사법 변천 과정과 최근 동향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교육학분야 BEST
- 빅데이터를 활용한 MBTI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 교권침해 실태와 요인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인식
- 국내외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적용방안 연구
사회과학 > 교육학분야 NEW
-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대구 학생의 사회적 역량 발달 양상과 영향 요인 탐색
- 연령대별 디지털 리터러시 척도의 구인동등성 검증 및 잠재평균 분석
- 학교문법과 현대문법에서 사용되는 문법 용어 비교분석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