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고등교육관련 지원법령의 내용과 특징 -한국 고등교육법 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용수 38
- 영문명
- The Content and Characteristic of High Education Codes System in Japa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노기호(Ki Ho Noh)
- 간행물 정보
- 『1. 교육법학연구』제21권 제1호, 39~6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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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본은 2000년 이후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 대학구조 개혁의 취지 하에 일본고등교육법령의 개정으로 많은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국립대학과 공·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일본의 대학에 대한 정부관리의 강화와 시장경제원리하의 경쟁구조 속에서의 대학경쟁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일본이라는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0년을 기점으로 학생에 대한 엄격한 성적평가의 실시와 대학에 대한 교육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양질의 학생을 모집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확보해 가고자 하였다. 또한 한 개의 대학원이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을 각각 분리하여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이루어, 고도의 전문적인 직업인의 양성과 사회인의 재학습 수용에 직결된 새로운 형태의 대학원제도를 모색하였다. 한편, 일본은 국가재정의 감소와 경기부양 정책의 하나로서 국립대학의 독립행정법인화를 추진하였으며, 2004년도에 일단락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고등교육관련 개혁동향은 장차 우리의 현행 고등교육법과 기타의 고등교육 관련 지원법령의 개정과 정책의 시행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부여하고 있다.
영문 초록
Japan Ministry of Education has been trying to evaluate scholarly attainment to students strictly and set up the educational evaluation system in the university to get good quality students and to attain good quality for university education since 2000. And they have looked for the best ways that one graduate school could carry out educational function and researching function separately and looked for the best graduate school system can grow a professional and a re-studying social being. By the way, Japan has tried to recover national red-ink finance and business and tried make up the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y in the field of education. This problem has solved since 2004. But in our cases, we just talked about this issue so much in 2007 and didn`t make up practical system. And The national university device that its clear the necessary of university management by the law in the cases of whole university to get the mobility in the decision system of national university and to get effective activity of function in Japan. And they are making the steering committee consisted of non member of university in the national university to consider important issue like as university basic plan or university evaluation and to counsel or to advice to the dean. Like this, many system and policy were carried out by the amendment of Japan high educational codes under the reform of university system on flow of new-liberalism since 2000. But the goal is in pursuit of growing up the talented can contribute to national development of Japan and level up competitive power and efficiency of university under the competitive market-economic system in new liberalism and to strength the management of government to the university involving national and private university. The contents of amendment of most Japan`s high educational codes involving school education law and the code of national university have already accepted in the our high educational law system. So there is nothing any more to accept.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 고등교육법제의 내용과 특징
Ⅲ. 일본 고등교육법제의 새로운 동향
Ⅳ. 한국 고등교육법 개정방향에 대한 시사점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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