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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입제도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사법소극주의

이용수 45

영문명
Policy Making about University Admission Exam and Judicial Self-restraint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저자명
조상희(Sang Hee Cho)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21권 제1호, 183~211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6.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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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의 핵심은 대입제도와 관련된 것인데, 이 대입제도는 매우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대입제도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변경 때 마다 이에 대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는 상당수의 교육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배려나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최근에 이러한 교육정책의 변경에 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으나, 법원 역시 사법소극주의나 정책에 대한 행정청의 해석 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권리구제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행정정책(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를 검토해보고, 특목고 내신 절대평가 변경 사건, 서울예술고 비교내신 사건, 수능 원점수(변환점수) 총점 및 석차 정보공개 청구 사건, 수능 반올림 점수 사건, 수능등급제 위헌 확인 사건, 수능 수험생의 원점수, 등급구분점수 공개청구 사건 등에 대한 사안과 결론을 살펴보고, 이러한 사례에 있어서의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하고 교육정책의 변경에 있어서도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사법적극주의를 채택할 것을 강조한다.

영문 초록

There were about 60 times change of methods of university admission exam after 1945 by Ministry of Education( MOE ). In each time the students, parents, teachers and university( relevant parties ) had many difficulties in preparing and applying the exam and submitting the results of exam and the school records to adapt to new methods and procedures. But MOE always insist that the troubles taken by the relevant parties should be disregarded considering the overwhelming public interest in changing the university entrance system, which was supposed to prevent destroying the line-up of universities by the simple scores of exam and diversification of university entrance standards. However, the change of method severely infringed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relevant parties and impaired the trust of relevant parties in the previous system. Some rare cases were raised by the relevant parties to th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for remedy for each direct infringement on the rights and trust. And the traditional judicial self-restraint made the court reject the remedy in higher courts in contrast to the decisions made by lower courts in grounds of judicial activism. At this stage, I analyzed some cases and classified them as judicial activism and self-restraint and criticised the higher courts decision, because they are reluctant to protect the constitutional rights and trust of relevant parties in actual and separate infringement due to the principle of deference to reasonable administrative agency interpretation (policy making) or within the permissible scope of discretion. Herefrom, I recommend the courts to use judicial activism in making decisions about the educational policy of university entrance exam and system.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Ⅲ. 행정정책(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
Ⅳ. 대입제도의 정책결정과 관련된 사례
Ⅴ. 대학입시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사법소극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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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희(Sang Hee Cho). (2009).대입제도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사법소극주의. 1. 교육법학연구, 21 (1), 1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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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희(Sang Hee Cho). "대입제도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사법소극주의." 1. 교육법학연구, 21.1(2009): 1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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