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입제도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사법소극주의
이용수 45
- 영문명
- Policy Making about University Admission Exam and Judicial Self-restraint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조상희(Sang Hee Cho)
- 간행물 정보
- 『1. 교육법학연구』제21권 제1호, 183~21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6.30
6,2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의 핵심은 대입제도와 관련된 것인데, 이 대입제도는 매우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대입제도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변경 때 마다 이에 대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는 상당수의 교육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배려나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최근에 이러한 교육정책의 변경에 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으나, 법원 역시 사법소극주의나 정책에 대한 행정청의 해석 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권리구제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행정정책(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를 검토해보고, 특목고 내신 절대평가 변경 사건, 서울예술고 비교내신 사건, 수능 원점수(변환점수) 총점 및 석차 정보공개 청구 사건, 수능 반올림 점수 사건, 수능등급제 위헌 확인 사건, 수능 수험생의 원점수, 등급구분점수 공개청구 사건 등에 대한 사안과 결론을 살펴보고, 이러한 사례에 있어서의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하고 교육정책의 변경에 있어서도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사법적극주의를 채택할 것을 강조한다.
영문 초록
There were about 60 times change of methods of university admission exam after 1945 by Ministry of Education( MOE ). In each time the students, parents, teachers and university( relevant parties ) had many difficulties in preparing and applying the exam and submitting the results of exam and the school records to adapt to new methods and procedures. But MOE always insist that the troubles taken by the relevant parties should be disregarded considering the overwhelming public interest in changing the university entrance system, which was supposed to prevent destroying the line-up of universities by the simple scores of exam and diversification of university entrance standards. However, the change of method severely infringed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relevant parties and impaired the trust of relevant parties in the previous system. Some rare cases were raised by the relevant parties to th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for remedy for each direct infringement on the rights and trust. And the traditional judicial self-restraint made the court reject the remedy in higher courts in contrast to the decisions made by lower courts in grounds of judicial activism. At this stage, I analyzed some cases and classified them as judicial activism and self-restraint and criticised the higher courts decision, because they are reluctant to protect the constitutional rights and trust of relevant parties in actual and separate infringement due to the principle of deference to reasonable administrative agency interpretation (policy making) or within the permissible scope of discretion. Herefrom, I recommend the courts to use judicial activism in making decisions about the educational policy of university entrance exam and system.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Ⅲ. 행정정책(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
Ⅳ. 대입제도의 정책결정과 관련된 사례
Ⅴ. 대학입시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사법소극주의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대입제도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사법소극주의
- 법학교육방법 다양화와 정보,통신기술 활용 가능성 탐색
- 대학폐교를 둘러싼 법률적 과제
- 일본의 고등교육관련 지원법령의 내용과 특징 -한국 고등교육법 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제주특별자치도법상 교육 관련 쟁점 분석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의 전략적 확보 방안
- 독일 심리운동사 및 재활관련 전문가의 법적 지위 연구
- 종교 교육과정의 교육법적 쟁점과 과제
-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학 비정규직 교원 관련 쟁점 연구
- 단위학교 행정실 관련 법제 개선방안
- 미국 로스쿨제도 하에서의 법학교육 및 우리 법학교육에의 시사점
- 유럽공동체의 교육에 관한 권한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일반교육을 중심으로-
- 미국 역대 행정부의 자원봉사법 변천 과정과 최근 동향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교육학분야 BEST
- 빅데이터를 활용한 MBTI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 교권침해 실태와 요인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인식
- 국내외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적용방안 연구
사회과학 > 교육학분야 NEW
-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대구 학생의 사회적 역량 발달 양상과 영향 요인 탐색
- 연령대별 디지털 리터러시 척도의 구인동등성 검증 및 잠재평균 분석
- 학교문법과 현대문법에서 사용되는 문법 용어 비교분석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