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학의 자율성 관점에서의 사립대학 감사에 관한 고찰
이용수 70
- 영문명
- A Study on the Private University Audi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utonomy of University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변광화(Kwang Hwa Byun)
- 간행물 정보
- 『1. 교육법학연구』제25권 제3호, 75~10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0
6,0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부여된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대학의 자율성의 의의,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책무성과의 관계 및 감사의 근거와 한계 등을 고찰한 뒤, 교육부 감사백서에 수록된 사례를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는 일반 공공기관과는 다른 감사기준과 범위를 법령으로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도 교비유용, 학위남발 등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엄정하게 실시하되, 무작위 추첨에 의해서 시행하는 일반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는 인사, 재무회계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령 위배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에서 시행토록 하여야한다. 아울러 대학의 본질적 자율영역에 해당하는 수업운영이나 성적처리와 같은 학사관리 분야는 대학 스스로 점검시스템을 갖추고 내부통제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suggestion for future policy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private university audit undertake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not infringe on the autonomy of university, which i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important concepts such as significance of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in relation to the accountability and the grounds and limitation of the audit were examined and the audit cases in the Audit White Paper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were analyzed. This study showed that audits for the private universities must be conducted in a different manner from the audits for the general public institutions with a focus on different statutory audit norms and scope. Regarding auditing for the private universities, this paper proposes auditing should be conducted strictly on universities who are involved with corruption and illegality such as misappropriation of school funds and degree over-issuance. However, audits for the private universities in general should be kept to a minimum to check ordinance violation in the field of personnel affairs and finance and accounting since audits for the private universities are conducted by random sampling out of all the private universities. In addition, audits in the area of school affairs management such as class and credit management, which are key components and identifiers of the autonomy of a university, should be changed to support universities, in order for them to autonomously implement quality control through internal control systems.
목차
Ι. 서론
Ⅱ. 대학의 자율성과 사립대학의 특수성
Ⅲ. 사립대학의 감사 근거 및 한계
Ⅳ. 사립대학 감사사례 분석 및 논의
Ⅴ. 요약 및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교육학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교육학분야 NEW
- 메타버스기반 캡스톤디자인 수업이 예비 유아교사의 학업성취도와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한 유아생활지도의 교육적 필요성 탐색
- ‘유아 언어지도’ 교과목 수업 성찰을 통한 예비 유아 교사 역량에 대한 인식 탐색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