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교직원 근무시간 관련법령의 쟁점 분석

• 영문명: Analyzing the issue of related law on labor time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김성기(Sung Ki Kim)
•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25권 제3호, 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0

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초 중등학교 교직원의 근무시간 관련법령의 쟁점을 분석하고 입법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실질적으로 교원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근무하고 직원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15개 시도의회에서 직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같게 한다고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근무 시간 변경은 시간대의 이동으로 한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과 호주,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교원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 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교원이 점심시간에도 학생생활지도 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근무시간이 시간대와 시간량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 점심시간의 단축운영이 가능하다는 것, 교직원의 직무실태가 유사성과 차이점을 가진다는 것, 근무시간 변경의 조례입법은 위법이라는 것을 밝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령의 ‘현업 공무원’ 규정을 적용하거나 점심시간의 탄력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l analyzed the issue of related law on labor time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and suggested the idea for making law. At present, teachers work 8 hours including lunch time but staffs work 8 hours excluding lunch time. 15 local assemblies revised the ordinance to make the teacher`s labor time and staff`s one same. But government mad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that change of the labor time doesn`t mean the change of quantity of time but the time zone. Many countries recognize teachers` lunch time labor time because teachers teach pupils in lunch time. I suggested a few analysis results. Firstly, labor time includes time zone and time quantity. Secondly, lunch time can be recognized labor time. Thirdly, teachers` and staffs` working activities hav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Fourthly, making change labor time by ordinance has illegality. So, I suggested that we should apply school labor time the present rules of ``field work official`` or make law of the flexible operation of the lunch time.

목차

Ⅰ. 서론

Ⅱ. 관련법령 및 근무시간 운영실태

Ⅲ. 유권해석 분석

Ⅳ. 해외 사례

Ⅵ. 쟁점 분석

Ⅷ. 결론 및 제언

키워드

복무규정 근무시간 시간대 시간량 Public Service Regulations labor time time zone quantity of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