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상가세입자 보호대책에 대한 심리분석

이용수 30

영문명
A Psychological Analysis of the Store Tenant Protection Measure within the Urban Environmental Renewal Project District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저자명
박동영(Paek, Dong Young) 윤용건(Yoon, Yong Keon) 권대중(Kwon, Dae Jung)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32호, 277~304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6.30
6,1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경기도 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 상가세입자를 대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인식과 이주에 따른 심리조사를 실증ㆍ분석 연구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응답자 대부분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내용과 세입자 권리 등 보상 문제를 모르고 있어 토지등소유자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과정에 세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측의 배려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상가세입자는 대부분은 저소득계층이 많아 법적으로 제공되는 휴업 및 이주보상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장기간임을 감안하여 휴업기간동안의 영업 손실에 해당하는 보상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세입자 대부분은 공사기간 중 대체상가 공급과 재정착을 위한 우선분양 및 임대를 원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처럼 세입자를 위한 대체상가 공급 및 사업완료 후 재정착을 위한 분양 및 임대에 대한 우선권 제공을 법제화해야 한다. 넷째, 응답자 대부분은 법률적으로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가권리금에 대해 대부분 상가세입자는 불안해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 논문마다 계속 대두되는 상가권리금 보상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법ㆍ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업 완료 후 잔여 상가에 대해 상가세입자에게 우선분양권이 주어질 경우 세입자들은 분양금에 대한 문제를 가장 민감하며 생각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저리융자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며 상가의 위치와 면적, 분양시기, 업종제한 등의 문제는 조합측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안분을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상가세입자들의 심리조사를 해본 결과 사업진행에 여러 가지 피해의식과 생업까지도 불안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 일부 지방자치단체 처럼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통해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이주보상비 등을 미리 알려주고 이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ttempted to make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understanding of the urban environmental renewal project and the mentality of migration among the store tenants of its district within the Wondang Renewal Promotion District in Koyang City, Kyonngi Province. As a result,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First, most of the respondents were unaware of the compensation problem such as the consent of the urban environmental renewal project, tenants right and the like. So it is necessary to mak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so that tenants as well as landowners ma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promotion the project. Second, most of the store tenants, largely belonging to the low-income bracket, were not satisfied with compensation for temporary closing and migration as legally provide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ompensation for operating loss over the period of temporary closing as the project period is long. Third, most of the store tenants wanted to be supplied with an alternative store and prior sale and lease for resettlement for the project period. So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provision of an alternative store for store tenants and the provision of priority to sale and lease for resettlement. Fourth, most of the respondents felt uneasy about the premium for stores as the compensation criterion is not legally provide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make actual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about compensation for the premium of the store as continually pointed out in research studies. Fifth, the store tenants thought most sensitively of the problem of the selling price in case the prior ownership of the residual stores is given to the existing store tenant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Government should revitalize the low-interest loan system. And the association should well consider problems such as the location and area of the store, the period of sale, restriction on the type of business and the like. Sixth, an attempt was made to make a research of store tenants mentality. As a result, it had several kinds of victim mentality and felt uneasy about the progress of the project. Accordingly, to re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inform landowners of the migration measure and migration compensation through the education and publicity of the renewal project in advance like some local governments. And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so that they may have an opportunity and psychological stability to prepare for their future.

목차

Ⅰ. 서론
Ⅱ.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개념과 의의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성격
3.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대상구역
4.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절차
Ⅲ. 정비사업의 세입자 대책
1. 세입자 권리보호제도
2. 주거세입자 대책
3. 상가세입자 대책
4. 기타세입자 대책
Ⅳ.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상가세입자 보호대책에 대한 심리분석
1. 조사 분석의 방법
2. 조사 분석의 내용
Ⅴ.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박동영(Paek, Dong Young),윤용건(Yoon, Yong Keon),권대중(Kwon, Dae Jung). (2011).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상가세입자 보호대책에 대한 심리분석. 대한부동산학회지, (32), 277-304

MLA

박동영(Paek, Dong Young),윤용건(Yoon, Yong Keon),권대중(Kwon, Dae Jung).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상가세입자 보호대책에 대한 심리분석." 대한부동산학회지, .32(2011): 277-304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