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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비영리 사단법인의 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통합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용수 79

영문명
A Research on Integration of Nonprofitmaking Incorporated Associations: Case of Integration of Korea Association of Realtors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저자명
김학환(Kim, Hack Hwan)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32호, 167~199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6.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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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사회에는 다양한 유형의 단체가 존재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상법과 기타 특별법에서는 법인에 대한 합병, 분할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합병, 분할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것이 과연 입법 정책적으로 타당한 것이지는 의문이다. 실무에서는 특히 비영리 사단법인인 직능단체가 유사 목적의 다른 단체와 통합을 하거나 통합을 추진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예건대, 부동산중개업계를 대표하던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통합을 한 사례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해산ㆍ청산 후 신설이라는 우회적 방법에 의해 현실적으로 합병ㆍ분할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황이 그러하다면 차라리 법률에서 합병ㆍ분할제도와 그 절차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민법상 법인의 통합 사례를 소재로 하여 합병 등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 등을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새로운 법인제도와 금번 법무부의 민법개정 입법예고안도 검토하였다. 법무부의 민법개정 입법예고안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조직변경을 인정하고자 하는데, 사회ㆍ경제적인 비용의 감소와 현실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새로운 법인제도 하에서도 합병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인의 분할은 인정하지 않는다. 법인을 합병하는 절차에서 입법예고안은 합병계약서 승인에 관하여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4분의 3 이상, 재단법인은 총이사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으로부터 합병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인설립에 있어서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합병도 일종의 법인설립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이므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단법인 중에는 회원수가 대규모의 직능단체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대의원총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대의원총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신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re are various types of organizations active in a society. The merger and divestiture of corporate body is acknowledged by commercial law and other special laws. However, the merger and divestiture of non-profit corporation is not acknowledged by civil law. It might be asked whether this is reasonable from a perspective of legislative policy. In particular, we occasionally see cases where a vocational organization, non-profit corporation, is integrated, promotes integ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having a similar goal in the field. It is a typical example of it that the integration of the two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the real-estate field Korea Association of Realtors and Korea Real Estate Brokers Association is. Realistically, the merger and divestiture of non-profit corporation is being done by an indirected method (i.e. foundation after disperse and liquidation). In this situation it is rather necessary for the system and procedure of merger and divestiture to be stipulated clearly by law. This research examined the necessity of merger and the desirable direction of amendment of the relevant laws, based on the case of integration of corporate body by civil law.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examined a new corporation system in Japan and an advance legislation notice of civil law amendment by Ministry of Justice. The notice acknowledges the direct reformation of non-profit corporation. The acknowledgement can be seen as a desirable direction of legislation in accord with a reduction of social and economical costs and with reality. The merger of corporate body is also acknowledged by a new corporation system in Japan. However, the divestiture of corporate body is not acknowledged by the new system. According to advance legislation notice, the merger agreement of aggregate corporation is to be approved by three-fourths of the whole employees or more in the general meeting and that of the incorporated foundation is to obtain approval of three-fourths of directors or more; both of them are to obtain authorization of merger from the competent authorities. The establishment of corporate body is made by the principle of approval. The merger of corporate body is an extension of its establishment. So, it is logically natural that the merger of corporate body obtain authorization from the competent authorities. There are vocational organizations comprised of large-scale members among aggregate corporations.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we need to enact a provision of the representative meeting and have a substantive enactment to let the representative meeting have power to act on behalf of the general meeting.

목차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 연구
Ⅱ. 법인의 합병
1. 상법상 회사의 합병
2. 민법상 법인의 합병
Ⅲ.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통합 사례
1. 통합 전의 상황과 복수단체의 존재
2. 통합과정과 통합의 실현
3. 통합과정에서의 이해 충돌과 법적인 문제
4. 통합의 성격
Ⅳ. 일본의 법인제도 변경과 한국의 법인제도 개정 추진
1. 일본의 새로운 법인 제도
2. 한국의 법인제도에 관한 민법의 개정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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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환(Kim, Hack Hwan). (2011).비영리 사단법인의 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통합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지, (32), 16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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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환(Kim, Hack Hwan). "비영리 사단법인의 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통합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지, .32(2011): 16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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