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광저우(廣州)중재위원회의 온라인중재 운용에 관한 연구
이용수 13
- 영문명
- A Study on the Practices of Online Arbitration System of Guangzhou Arbitration Commission in China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저자명
- 차경자 최성일
- 간행물 정보
- 『중재연구』 제21권 제1호, 215~23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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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re are more than two hundred arbitral institutions in China. Some of them are active in the development of online arbitration system, such as CIETAC and Guangzhou Arbitration Commission(GAC). GAC, founded in 1995, is the second largest arbitral institution in China which accepts more than 4,000 cases a year. With extensive experiences in arbitration, GAC has conducted online arbitration procedures since 2007. Moreover it opened the whole process of online hearing to the public through the Internet.
With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aim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online arbitr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GAC practices. To meet the purpose, status quo, rules and procedure of online arbitration of GAC are outlined, followed by introducing nine cases conducted by GAC. The scope of GAC online arbitration is comparatively narrow and the institution is still under the government supervision. But the practices of GAC proved that online arbitration is fully admissible and effective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목차
Ⅰ. 서론
Ⅱ. 광저우중재위원회의 온라인중재 운용 현황
Ⅲ. 광저우중재위원회의 온라인중재규칙과 절차
Ⅳ. 광저우중재위원회의 온라인중재 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중재판정이 대법원에 의해 취소된 사례연구
- 징벌적 손해배상의 중재적격
- 국방조달 계약에서의 분쟁해결 조항에 관한 연구
- 한ㆍ중ㆍ미 중재인의 선정 및 기피에 관한 비교연구
- 국제상사중재에서 UNIDROIT원칙의 적용사례 분석
- 소비자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미국 법원의 태도와 함의
- 일본에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중재가능성 -킬비 판결(일본 특허법 제104조의3)을 중심으로
- 중국 광저우(廣州)중재위원회의 온라인중재 운용에 관한 연구
-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긴급구제’제도(‘emergency relief’ system)에 관한 연구
- 남북상사중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1980) 평가를 중심으로
- ADR을 활용한 스포츠사건의 해결에 관한 고찰 -중재제도를 중심으로
- ADR에 의한 건설분쟁해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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