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비자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미국 법원의 태도와 함의
이용수 9
- 영문명
- The U.S. Courts’ Attitudes towards the Validity of Consumer Arbitrations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저자명
- 강용찬 박원형
- 간행물 정보
- 『중재연구』 제21권 제1호, 73~8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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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oday’s arbitrations see themselves as the most effective scheme for dispute resolution in a variety of transactional context. While some kind of ADR system was already introduced in Korea as of 2007 with revision of the Consumer Basic Law, consumers’ needs in dispute resolution remain unmet.
Recently one consumer arbitration case divides the U.S. Supreme Court. Of course, the result of the case is expected to affect tens of millions of arbitration agreements in the States which has the most developed scheme in consumer arbitrations. While Arbitration clauses in adhesion contracts are not automatically held to be substantively unconscionable, Class action waivers are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consumer arbitration.
In this study, with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onsumer arbitrations general, and contractual defenses against adhesive contracts, reviewed are U.S. federal courts’ attitudes toward certain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including the class arbitration waiver. Moreover, several issues in AT&T case are examined for practical implications for consumer dispute resolution. All of these are expected to initiate further research to find some guidelines for the proper status and operation of consumer arbitration here in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소비자분쟁의 중재가능성
Ⅲ. AT&T Mobility LLC v. Concepcion 사건
Ⅳ.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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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사중재에서 UNIDROIT원칙의 적용사례 분석
- 소비자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미국 법원의 태도와 함의
- 일본에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중재가능성 -킬비 판결(일본 특허법 제104조의3)을 중심으로
- 중국 광저우(廣州)중재위원회의 온라인중재 운용에 관한 연구
-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긴급구제’제도(‘emergency relief’ system)에 관한 연구
- 남북상사중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1980) 평가를 중심으로
- ADR을 활용한 스포츠사건의 해결에 관한 고찰 -중재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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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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