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랑스 민법상의 실종제도와 동시사망
이용수 41
- 영문명
- L absence et les comourants dans le droit civil francais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이재우(Lee, Jae-Woo) 박수곤(Park, Soo-Gon)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6卷 第1號, 295~32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5.30
6,1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우리 민법은 부재와 실종의 개념이 상통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부재자를 정할 때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어 재산관리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부재자들 중에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실종선고를 받은 자를 실종자로 하며 그 효과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에 비해서 프랑스는 생사의 확실성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부재자, 실종자, 사망선고를 받은 자로 구분한다. 부재자는 생존은 확실한 경우이지만, 사망선고는 사망의 개연성이 매우 커서 사망이 확실하거나 거의 확실한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에 실종은 그 생사가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성이 그 개념상 본질적 요소가 된다. 부재자와 사망선고는 생사가 확실하거나 거의 확실한 상태라서 그 절차가 그다지 복잡하지 않으나 생사의 불확실성을 요건으로 하는 실종에 있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실종은 크게 실종추정과 실종선고의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실종추정이 실종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반면,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주변인의 이익보호에 비중을 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동시사망은 동일한 위난으로 수인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의 사망시기의 결정에 관한 문제로서 특히 상속법에서 크게 문제된다. 종래의 프랑스민법에서는 로마법의 예에 따라서 동일한 위난으로 수인이 사망한 경우에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령, 성별, 체력의 강약 등에 따라서 사망의 선후를 추정하는 구체적 생존추정주의를 취하였다. 그런데, 2001년의 법개정을 통하여 현재에는 보다 간결한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동시사망을 추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기존의 구체적 생존추정주의는 자연적 질서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기계적인 구분이
때로는 적절한 해결방안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지금은 사실상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영문 초록
En France, l absence provient de l incertitude quant à l état de vie ou de mort de la personne. Cette question a été réglée par la loi n° 77-1447 du 28 décembre 1977 dont les dispositions sont insérées aux articles 112 à 132 du Code civil. L absence est la situation d une personne dont on ne sait si elle est vivante ou morte, du fait qu elle a cessé de
paraître au lieu de son domicile ou de sa résidence et que l on est resté sans aucunes nouvelles de sa part. Le dispositif légal repose sur deux phases successives. Dans la première, la phase de présomption d absence, l absent est réputé toujours vivant : il s agit alors essentiellement de protéger ses intérêts et ceux de ses proches. Dans la seconde, la phase de la déclaration d absence, l écoulement du temps porte à croire que l absent ne
reviendra pas. Il convient alors d en tirer toutes les conséquences en assortissant le jugement d absence d une supposition de mort et de protéger ceux qui restent.
En ce qui concerne les comourants, c est le fait que plusieurs personnes soient décédées ensemble, dans un même événement est, en principe, sans importance. Chaque décès donne ouverture à une succession particulière qui est dévolue et réglée indépendamment des autres. Mais il en va autrement si les comourants sont appelés à la succession les uns des autres. Il convient alors de rechercher s il y a eu un survivant, puisque ce dernier aura
recueilli la succession du prédécédé et l aura transmise avec la sienne à ses propres héritiers.
Compte tenu du fait que ces personnes ont pu être tuées à quelques secondes les unes des autres, la médecine ne parvient pas toujours à déterminer cet ordre. Les dispositions antérieures à la loi n° 2001-1135 du 3 décembre 2001 avaient donc prévu une présomption de survie qui était énoncée par les articles 721 et 722 du Code civil. Elles ont été
remplacées par l article 725-1.
목차
Ⅰ. 서론
Ⅱ. 부재와 실종
Ⅲ. 동시사망
Ⅳ. 결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프랑스 민법상의 실종제도와 동시사망
- 아파트의 시공하자 및 관리부실로 인한 법적 문제
- 페이팔(PayPal)을 통한 온라인결제 방식의 법적 쟁점 및 환불약관의 효력에 대한 독일연방대법원(BGH) 판례분석
- 보험금부정취득 목적 다수보험계약에 대한 소송실무상의 쟁점
-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저당권자의 이익 충돌
-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근거 및 그 판단기준
-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회사의 이사 자격 부여 시 중국회사법의 새로운 쟁점과 입법과제 연구
- 전동킥보드의 자동차해당여부에 대한 고찰
-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 형평에 기한 열후화 법리
- 중국 부동산 등기 공시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 법리의 타당성 여부를 재론하며
-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