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저당권자의 이익 충돌
이용수 185
- 영문명
- A Study on the Conflict of Interests over the Return of the Security Deposit between the One Who Gave a Leasehold Right and the Other Who Acquired Mortgage on the Leasehold Right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여하윤(Yeo, Ha-Yoon)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6卷 第1號, 85~10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5.30
5,3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하므로 전세권자에게 금전 대여 등 금융 편익을 제공하는 결정을 비교적 용이하게 내릴 수 있다. 장차 자신의 전세금반환채무를 전세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기대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받은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자신에게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전세권자에 대하여 금융의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 필자가 이 논문에서 분석한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은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저당권자의 이해관계 충돌을 정면으로 다룬 것이다.
전세권저당권의 집행방법에 관한 물상대위의 논리, 상계권자의 수동채권에 관한 변동을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상계권자의 상계권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논리 등이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여 오랜 기간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저당권자의 이익 충돌의 문제는 이 논리들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법론으로서는,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에 찬동한다.
영문 초록
The party who gave a leasehold right has received a security deposit from the leaseholder. The lessor should return the deposit when the leasehold right ceases to exist.
Thus, the lessor can easily decide to lend money to the leaseholder, because the lessor can expect to offset the money lent to the leaseholder against the deposit. On the other hand, another party who acquired mortgage on the leasehold right also could decide to lend money to the leaseholder, because he/she expects to get a preferential payment from the deposit.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sued on 27th October, 2014 (case
number 2013da91673) deals with the conflict of interests over the return of the security deposit between the party who gave a leasehold right and the party who acquired mortgage on the leasehold right. In practice, the one who acquired mortgage on the leasehold right should exercise his/her right according to the real subrogation theory. The expectation of offset should be limited by the time those who want to offset could be conscious that something which
does not allow offset happens. Thus, I think the problem of the conflict of interests dealt in this article should be solved in harmony with these positions (the real subrogation theory and the time limit of offset) previously acknowledged by the Korean jurisprudence. Fundamentally, a legislative reform should be initiated so that the one who acquired mortgage on a leasehold right can directly request the person holding the deposit (who gave the leasehold right to the leaseholder) to return the deposit when the leasehold right ceases to exis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송의 경과
Ⅲ.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하는 당사자들의 의사
Ⅳ. 전세권저당권의 실행방법
Ⅴ. 전세권설정자의 상계에 대한 합리적 기대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Ⅵ. 나가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프랑스 민법상의 실종제도와 동시사망
- 아파트의 시공하자 및 관리부실로 인한 법적 문제
- 페이팔(PayPal)을 통한 온라인결제 방식의 법적 쟁점 및 환불약관의 효력에 대한 독일연방대법원(BGH) 판례분석
- 보험금부정취득 목적 다수보험계약에 대한 소송실무상의 쟁점
-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저당권자의 이익 충돌
-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근거 및 그 판단기준
-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회사의 이사 자격 부여 시 중국회사법의 새로운 쟁점과 입법과제 연구
- 전동킥보드의 자동차해당여부에 대한 고찰
-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 형평에 기한 열후화 법리
- 중국 부동산 등기 공시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 법리의 타당성 여부를 재론하며
-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NEW
- 조세논총 제9권 제3호 목차
-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판단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공동주택관리업의 가업상속공제기업 적용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