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에 기한 열후화 법리

• 영문명: A Equitable Subordination in the Commercial Law and Bankruptcy Law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김대연(Kim, Dae-Yeoun)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6卷 第1號, 265~29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5.30

국문 초록

물적회사를 악용하는 유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과소자본으로 사업을 행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사업의 규모나 성질에 비추어 매우 적은 자본을 가진 회사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지배주주의 대출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위험한 일이다.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회수가 용이하고 감액가능성이 적은 소비대차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나 기업의 계속성과 다른 채권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에는 자본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평에 기한 열후화 법리는 법인격부인이론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양자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전자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도산절차에서 지배주주 등이 가진 채권을 다른 일반채권보다 열후화해야 한다는 법리는 미국 등에서 일찍부터 주장되어 입법으로 반영된 내용이다. 종래 우리나라의 판례 및 학설에서는 정리절차에서 지배주주나 경영진이 가진 지분권 또는 채권에 대하여 다른 권리자보다 불리하게 정하는 관행이 있었다. 2006년 통합도산법이 제정되면서 이 관행을 회생절차에서 특수관계인이 가진 채권을 다른 일반채권과는 다르게 취급하더라도 형평에 반하지 않은 것은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파산절차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도산절차간의 정합성에 반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부인권의 확대로 대체할 수 도 있지만 이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간명한 방법이다. 형평에 기한 열후화 법리는 입법에 반영된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이 법리의 적용요건과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법적용에 혼란이 줄어들 것이다. 형평에 기한 열후화 법리는 주로 도산절차에서 논란이 되지만 반드시 도산을 전제로 헤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도산절차는 어느 분야보다도 법관의 재량권이 광범위함과 동시에 법원리의 최고단계에 있는 정의 내 형평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는 곳이므로 무엇보다 법관의 의지와 자세가 중요하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aimed to research a equitable subordination witch is formed and legislated in the american bankruptcy law and GmbH-Rechts in Deutschland. A equitable subordination differs from the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 The former is a reflection of the limitations of the corporate system. while the latter is a matter of asset distribution in the insolvency procedure. This paper can be divided into three major sections. The first section deals with a legal characteristics of equitable subordination that is formed in the U.S.A and Deutschland. The second section deals with a legislation and case law in the america, germany and japan. The third section deals with a details of introduction and substance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of korea

목차

Ⅰ. 머리말

Ⅱ. 형평에 기한 열후화 법리의 정립

Ⅲ. 주요 국가의 입법 및 판례의 동향

Ⅳ. 형평에 기한 열후화 법리의 도입경위와 그 내용

Ⅴ. 맺음말

키워드

형평에 기한 열후화 법인격부인이론 회생절차 파산절차 지배주주 신인의무 과소자본 부당경영 지급불능 비자발적 채권자 equitable subordination piercing the corporate veil reorganization procedure liquidation procedure dominant shareholder fiduciary duty under capitalization misconduct insolvency involuntary credi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