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파리기후협약의 法社會學 * - 경제, 환경, 그리고 협약의 規範적 실효성을 위한 약간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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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Paris Climate Compact: A Peripatetic Attempt Roundabout with the Concern and Socio-legal Insight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김기영(Kim, Kiyoung)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6권 제1호, 41~90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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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약 (Paris Agreement, Accord de Paris)은 유엔기후변 화에 관한 국제협약체제하의 한 협약으로 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정 및 금융문제를 다루고 있는바, 2020년부터 협약은 발효한다. 파리기후협약은 다른 국제법 영역보다 연성적 규범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제환경법 영역이고, 나아가 국가의 自律的 減縮計劃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가장 중요한 기제로 도입함에 따라 규범의 연성적 성격이 배가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는 첫째, 파리기후협약과 국제사 법재판소의 국제재판을 통한 규범적 실효성 제고 차원의 문제를 검토해 본다. 둘째,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무역기구 즉 WTO 법간의 갈등과 충돌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는 개발론자와 환경론자의 대립이라는 기본 구도속에서 개발론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WTO와 환경론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파리기후협약 간, 즉 법적인 차원에서 양자간 문제를 살펴보려 하는 것이다. 두 규범이 조화를 이룰 때, 파리기후협약의 규범적 실효성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이다. 셋째, 파리기후협약과 인권문제, 나아가 규범적 실효 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법원의 역할에 대하여 간략히 본다. 결어에서는 파리기후협약의 규범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가와 주요 행위자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 본다.
영문 초록
The Paris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s a convention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at deals with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coordination and financing issues.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from 2020.
The Paris Climate Convention is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with stronger social norms than other international law areas.
Furthermore, the n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norm have been doubled as a result of adopting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as the most important mechanism.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s of the Paris Climate Convention at the international legal level. We examine the issue of enhancing normative efficiency through international trials of the Paris Convention and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Second, we examine possible conflicts between the Paris Climate Convention and the WTO law. This is to look at the bilateral issues between the WTO and the Parisian climate treaty, which represents the interests of developmentalists in the basic framework of the confrontation between developmentalists and environmentalists. Of course, when the two norms are in harmony, the normative effectiveness of the Paris Climate Convention is increased. Third, we briefly discuss the role of the domestic courts in raising the Paris Climate Convention, human rights issues, and normative effectiveness. In the end, the Paris Climate Convention enhances the normative effectiveness and suggests ways for lawyers and key actors to move forward.
목차
Ⅰ. 序言
Ⅱ. 파리기후협약
Ⅲ. 規範的 實效性과 국제재판소의 국제재판
Ⅳ. 국제통상법과의 調和
Ⅴ. 權利觀念과 國內法院의 역할
Ⅵ. 結語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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