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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손해배상의 타당성과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이용수 1743

영문명
Legal justification of Compensation for Damages by Forced Labor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Korea-Japan Agreement on Reparation (Focusing o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of 2013Da61381 on 2018. 10. 30)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손경찬(Son Kyoung Cha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6권 제1호, 323~367쪽, 전체 4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4.30
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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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 피해자들이 일본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과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을 비교하여 평석하고, 동판결의 근원이 된 청구권협정의 법적 성격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2012년 대법원 판결과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결론 및 논증구조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 첫째, 1965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2018년 대법원은 다수견해, 별개의견, 반대의견으로 견해가 갈렸다. 2012년 대법원 판결은 ① 강제징용피해자의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물적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② 설사 포함되더라도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 권협정만으로 소멸되지 않으며, 외교적 보호권만 포기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반해 2018년 대법원 판결의 다수견해는 ➀에 대해서는 2012년 판결과 동일하게 판단하였으나, ➁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 다. 별개의견은 ①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물적 대상에 포함되나, ②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 협정만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대의견에서는 ①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물적 대상에 포함되고, ②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소멸’되지는 않지만 ‘제한’된다고 하였다. 둘째, 손해 배상청구권의 근거에 대해서는 2012년 판결과 2018년 판결이 달랐다. 2012년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청 구권의 근거를 강제연행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 이행 손해배상청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임금채권 청구 등으로 분설하여 판단하였다. 반면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는 미지급 임금 청구이거나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임을 명시하였다. 2012년 대법원 판결과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타당하다. 2018·2012년 판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의 개인배상청구권이 1965 년 한일기본조약 및 청구권협정 제2조에 의해 일괄적으로 타결되었는지 여부이다. 그래서 청구권협정의 체결과정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청구권협정 제2조는 한국과 일본이 식민지배의 ‘배상’여부를 두고 대립하 다가, 배상여부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체결된 ‘미완의 협정’이다. 청구권협정의 법적성격은 ‘국제 법상 화해’라 볼 수 있다. 화해계약은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1965년 청구권협정 당시 개인의 강제징용피해를 명확히 알지 못한 한국·한국인은 후발손해로 강제징용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청구권협정은 국제법상 법규범의 효력을 가지는 조약의 일종이므로 국내 사법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곤란한 한계가 있다. 또한 1910년 이전 한일조약(한일병탄조약, 을사늑약)의 무효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 2조를 급히 규정하였다. 하지만 1910년 한국병합조약 및 병합 관련 조약들은 그 당시에도 ‘국가의 대표자에 대한 강박에 의한 무효인 조약’이었으며, 일제강점기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도 위법 무효이다. 따라서 일제에 의한 조선인의 강제이송 강제연행 강제노동은 법령에 의하지 않은 행위로써 위법이므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이 인정된다. 앞으로 우리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1910년 이전 한일조약의 무효를 법적으로 판단해주길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present research reviews the legal propriety of indemnification for damages by Japanese companies to the victims of forced labor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I compare betwee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of 2013Da61381 on 2018. 10. 30.’ and ‘supreme court decision of 2009Da68620 on 2012. 5. 24.’. In addition, I examined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Japan Agreement on Reparation which is the foundation for above cas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12 and en banc decision of 2018 have a similar conclusion and argumentation structure but the details are different. First, regarding the inclusion of indemnification for damages in Agreement on Reparation of 1965, the supreme court of 2018 had different opinions of views of the majority, separate views and dissenting views. The views of the supreme court of 2012 contended that ① Indemnification for damages is not included in the Agreement on Reparation; ② Even if it is included, individual right for reparation is not solely eliminated by the Agreement on Reparation and diplomatic protection is given up only. In contrast, the views of major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of 2018 considered that ① Indemnification for damages is included in the Agreement on Reparation; but they did not judge whether individual right for reparation is eliminated by the Agreement on Reparation. The separate views argued that ① indemnification for damages is included in the Agreement on Reparation; ② Individual right for reparation is not eliminated by the Agreement on Reparation. The dissenting views contended that ① indemnification for damages is included in the Agreement on Reparation; ② individual right for reparation is not “eliminated”only soley but ‘limited’ by the Agreement on Reparation. Second, the 2012 and 2018 decision had different views about the foundation of indemnification for damages. The 2012 decision classified the foundation of indemnification for damages followed into the illegal act of forced enforcement, violation of duty of safety consideration and claim for unpaid wages. On the contrary, the 2018 decision clarified that the foundation of indemnification for damages is the claim for the alimony against the illegal act, not the claim for unpaid wages or compensati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from 2012 and en banc decision from 2018 are valid. The most important issue from the 2018·2012 decision is whether or not individual right to demand indemnification for victims of forced labor had been settled by the the article 2 of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nd “Korea-Japan Agreement on Reparation”of 1965 Therefore, I reviewed the process and significance of the Agreement on Reparation. The article 2 of the Agreement on Reparation is an “unfinished agreement” that was settled without reaching an agreement on “indemnification” for damages from Japan’s colonial rule.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Agreement of Reparation is “reconciliation by the international law”. In the contract of compromise, additional indemnification for damages is possible when delayed damages occur. Korea and Koreans who were not aware of the individual losses from the forced labor when the Agreement of Reparation was settled in 1965 are entitled to request for the indemnification of delayed damages. However, the Agreement of Reparation is a type of treaty that is valid on the international level; thus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the principles of domestic private law. Furthermore, the article 2 of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f 1965 was hastily made without reaching an agreement on the invalidity of Korea-Japan Treaty before 1910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Protectorate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However, the treaties regarding annexation, including the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of 1910, were ‘invalid treaties settled based on the c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2012년 대법원 판결과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Ⅲ.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성격
Ⅳ.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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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손경찬(Son Kyoung Chan). (2019).강제징용 손해배상의 타당성과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6 (1), 323-367

MLA

손경찬(Son Kyoung Chan). "강제징용 손해배상의 타당성과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6.1(2019): 32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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