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의 인권의식에 관한 실증적 고찰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

• 영문명: An Emprical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of Common Citizen ― Focused on Gwangju Metropolitan City ―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정 훈(Jeong, Hoon)
•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18호, 61~8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2.28

국문 초록

인권에 대해 개인이나 집단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사회의 인권실현과 인권보장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한 사회의 인권이 실현되고 보장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집단과 같은 사회 구성원의 인권행동의사가 나타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권의 식이 제대로 형성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인권실현과 인권보장에 있어서 인권의식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광주광역시라는 한 지역내에서 인권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인권의식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올바른 인권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일반시민의 자유권･사회권･안전권･문화권에 대한 인권의식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설문대상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인권의식 수준이 약간 높았고, 5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의미 있는 수준으로 높았으며, 고학력 집단이 저학력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아니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광산구가 서구와 남구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은 인권의식수준을 보였다. 영역별 결과를 보면, 사회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안전권을 묻는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는 가장 낮았다. 자유권도 예상과 달리 평균에는 못 미쳤다. 자유권영역에서 특이할만한 점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 70.5%가 부정적인 답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의 병역비리나 병역특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병역의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부과되 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직내 비위에 대한 공익적 제보자 보호에 대해, 92.8%가 긍정의 답을 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따라서 공공기관부터 조직내 비위를 예방하고 시정할 수 있는 감시기관을 설치하고, 나아가 내부자의 외부 고발에 대해 철저하게 신분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권영역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분야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고등학교의 무상교육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수립과 정책집행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도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인권의식을 보여주었다.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바른 인식을 고취할 수 있는 정책과 아울러 내국인 노동자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대안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안전권영역에서는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물리적･경제적･정신적 폭력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에 대한 시 차원의 매뉴얼과 관계기관 간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재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응답이 매우 높다. 따라서 도로나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 자동차나 선박 등 운행수단 및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에너지공급시설, 나아가 지진･폭우･폭염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권영역과 관련하여 문화도시 광주에서 문화권에 대한 의식이 생각보다 낮다는 것은이 분야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하다. 나아가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문화적 혜택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기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dividual or collective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is a measure that represents a level of human rights realization and human rights guarantee in a certain society. In a that society,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is to be built properly so that human rights is realized and guaranteed. Though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of common citizen about right of freedom, social rights, safety rights, cultural rights is not serious, it is not contentable. Because of many answer over a conscientious objection in right of freedom area, duty of military service is to be imposed transparently and fairly. Informant of inner corruption is to be protected. The university welfare on youth in social rights area is to be extended and free education on eary childhood education and high school education is taken effect. Furthermore, social rights of a foreign worker is to be protected. In safety rightsea, disadvanged like a older person, child, disabled person, woman is to be protected. Also countereasure on disaster is to be created. In cultural rights, finance in which all citizen enjoy cultural benefit is to be buil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설문조사 개요

Ⅲ. 자유권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및 평가

Ⅳ. 사회권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및 평가

Ⅴ. 안전권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및 평가

Ⅵ. 문화권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및 평가

Ⅶ. 인권의식 조사로부터 얻을 수있는 시사점

키워드

인권의식 인권보장 자유권 사회권 안전권 문화권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Gurantee Right of Freedom Social Rights Safety Rights, Cultural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