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수민족 정책상의 소수민족 인권보장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Ethic Minority Human Rights in Chinese Ethnic Minority Policy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임춘광(Lin, Chunguang)
•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18호, 29~5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2.28

국문 초록

1949년 10월 1일, 신중국의 성립이 천안문광장에서 선포되었지만 1세기가 넘는 동안 외래의 침략과 내란에 시달린 중국 사회의 혼란은 여전했으며 소수민족문제의 해결 또한 신중국의 정착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였다. 그래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민족정책 (民族政策)의 시행이 필요했다. 소수민족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소수민족구역자치 제도(少數民族區域自治制度)이며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구역의 민족 내부사무를 자주(自主)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대적인 민족구역자치권(民族區域自治權)이 부여되어야 한다. 신중국이 성립되기 이전인 1947년에 이미 내몽고자치구(內蒙古自治區)가 성립된 바 있다. 다민족(多民族)국가로 이루어진 중국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소수민족 인권의 보장을 위한 소수민족자치제도는 당연히 필요하다. 소수민족의 수로 보았을 때 총인구수에서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거주 하고 있는 구역의 토지면적은 국토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래서 민족갈등, 지역분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평등(平等)하고 정의(正義)로운 소수민족정책과 소수민족 인권의 보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해결책이라고 본다. 소수가 다수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일개 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전제로 소수집단에 대한 존중이 우선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극소수(極少數) 집단이므로 다수집단인 한족은 그들을 존중하고 보호해줘야 할 절대적인 의무를 가진다. 그러므로 한족과 소수민족은 공생(共生)의 관계여야지 동화(同化)되고 불합리한 융합(融合) 의 관계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중국에서는 민족 ‘융합’을 많이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융합’은 민족 간의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지 한 개의 민족이 형해화될 정도로 융합되는 것은 민족의 파괴이며 소수민족에 대한 멸시이다.

영문 초록

On October 1, 1949, the formation of New China was proclaimed in Tiananmen Square, but for more than a century, the chaos of Chinese society suffered from foreign aggression and civil war remained, and the resolution of minority issues was also important assignment in the settlement of the new China. Therefore, in order to stabilize society, it was necessary to implement national policie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ethnic minority policy is the self-governing system of minority ethnic groups. In order for this system to be practically practiced, an absolute ethnic zone autonomy must be given to the ethnic group in the zone, which can handle the internal affairs of the ethnic group independently. In 1947, before the establishment of New China, the Inner Mongolia Autonomous Region was established. China, which is a multi-ethnic nation, still needs ethnic minority autonomy for the protection of minority human rights. In terms of the number of ethnic minorities, the total population does not account for a large number, but the area of residential areas occupies more than half of the land area. Therefor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problems such as ethnic conflict and regional fragmentation are likely to occur. Therefore, equal and just minority policy and the guarantee of ethnic human rights are basic solu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Although it is perceived as natural in a society that a few should obey the majority, respect for minority groups should be given priority. Since China s ethnic minorities are very few, the majority Han Chinese have an absolute obligation to respect and protect them. Therefore, the Han and ethnic minorities should be symbiotic, and they should not be assimilated and unreasonable. In China, there are a lot of discussions about the ‘Union’ of race. However, this “Union” should be based on the respect of the nation. It is the destruction of the nation and the contempt for the chinese ethnic minorities.

목차

Ⅰ. 들어가며

1. 총설

2. 21세기 중국 사회의 민족 갈등

Ⅱ. 소수민족의 법적 지위

1. 국제사회에서의 소수민족 인권의 발전

2. 중국 헌법상 소수민족의 지위

Ⅲ. 소수민족 인권보장으로서의 소수민족 구역자치권

2. 중국 공산당의 민족구역자치제도 발전역사

3. 자치권의 구체적 내용을 통해 살펴본 소수민족인권

Ⅳ. 소수민족 개별적 권리

1. 정치적 권리

2. 언어문자 사용권

Ⅴ. 나가며

1. 민족자치권과 국제상의 ‘민족자결원칙’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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