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수호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강화 방안 －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

• 영문명: A Study on the Strengthening of the Roles and Statu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조백기(Cho, Baekki)
•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2호, 207~250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국문 초록

지난 1월 16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기존의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를 통․폐합함은 물론, 입법․사법․행정 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며 때문에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의 위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시킨다고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권력분립 원칙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겠다는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명박 대통령과 인수위, 그리고 한나라당의 인권과 인권수호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인식수준을 드러낸 결정판이라고 하겠다. 본 논문은 인수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대한 허구 성과 특히, 파리원칙(Paris Principles), 1995년 국가인권기구 설립권고안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등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 규범을 통해 ‘인권수호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과 배치”, “헌법에 근거도 없이 제4부의 지위를 지닌 위원회”이기 때문에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조직의 기본원칙에 충실하게 입법․행정․사법부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전환하여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의 위상을 정상화 한다”는 이유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고자 하였던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국내 최고규범이라고 하는 헌법은 물론이고 파리원칙, 유엔의 설립권고안 등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규범까지도 잘못 인식하고 그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왜곡된 논리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자는 주요한 논거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들어 소속 없는 국가기관은 위헌 이라는 인수위의 주장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지나친 법률주의의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근대국가의 통치기구의 기본원리로서, 국가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 등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 권력을 성질에 따라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시킴으로써 권력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치 기구의 구성 원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과거 군사독재권력의 폭압통치를 받아야 했던 우리의 역사경험도 권력 분립의 원칙은 단지 권력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조직 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원리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수위가 내세우는 권력분립의 원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된 국가권력 통제장치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권력분립은 인권보장을 위한 도구일 뿐, 다른 어떤 목적에 봉사하는 것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즉 인권 보장이 상위규범이며 권력분립은 그 실현을 위한 도구이자 하위규범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사람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인권수호 기구로서, 사법부나 행정부 등 기존의 국가기구가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한계를 인정하고, ‘기존 국가기구로부터 독립’하여 인권문제를 독자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권보장을 위해 기존 국가기구를 견제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구라고 한다면, 인수위의 권력분립 원칙은 법형식 논리에 치우친 지나친 주장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속 없는 국가기관이라는 사실만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거나 혹은 위헌적인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국가 인권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구의 존재는 우리 헌법의 입장에서는 낯선 존재 이거나 혹은 친숙하지 않은 존재일 뿐, 헌법의 체계에 배치되거나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오히려, 이번 인수위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시도를 인권의 증진과 보호라는 국가인권기구의 본질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설립 당시 제기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위상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 7년 동안의 활동을 철저히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여 드러나는 법적․제도적․관행적 문제점까지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의 인권수호기구로서 모든 국민의 인권증진과 보호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본질 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립 당시부터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 그리고 올해 초 벽두부터 명동성당 들머

영문 초록

This paper expresses serious concerns over the government functions and organization rearrangement plans(made public on January 16th) of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hereinafter the Transition Committee) which include the change of the NHRCK’s independent status to the direct control of the Presidential office. Although the government rearrangement plan of the Transition Committee is still a draft, This paper is deeply concerned by the fact that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as even considered changing the status of the NHRCK from independent to the control of the Presiden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hereinafter the NHRCK) was established on November 25, 2001 as an independent body from the three powers of the Executive, the Legislative and the Judicial branches according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hereinafter the Commission Act). The Commission Act was enacted i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Paris Principles)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A Handbook on the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Upon the enactment of the Commission Act, some government ministries insisted that the proposed human rights institution be placed under the aegis of the Executive. After two years of heated debates, however, the NHRCK began operating as an independent national organization. Article 3 of the Commission Act stipulates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NHRCK is the result of the social consensus. This is a core feature of the NHRCK, which serves as an exemplary model that sets global standards for other states preparing for the establishment of their own human rights institutions. The reasoning behind the transition committee’s plan is that the status of an independent commission might go against the Separation of Powers Principle. However, This paper tries to prove that this explanation is based upon the Transition Committee’s misunderstanding of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e purpos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is to protect the rights of all citizens from the state. It was in this spirit that the NHRCK was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national organization through the legislative procedure of the National Assembly to fulfill the state’s duty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The Transition Committee’s interpretation that the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separation of the three powers and that the NHRCK is in contradiction with the separation of powers is short-sighted. As societies develop, a variety of national organizations that cannot be explained by the traditional notion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mong three branches have emerged. If the NHRCK was a presidential body, it would have experienced significant limitations when dealing with human rights violations due to the objective stance of government organizations. Moreover, with a mandate other than the one provided by Article 19 of the Commission Act that calls for an independent body, the NHRCK’s recommendation on bills and presentation of opinions to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other judicial bodies would not have been nearly as effective or efficient. Moreover, If the NHRCK becomes a presidential body, it will not be free from the political impacts that may inevitably invite retrogressions in the rights of individuals. The NHRCK’s independence was dramatically exhibited when it announced its opposition to the dispatch of Korean troops to Iraq. It argued that there was no just cause for the war. The commission also made headlines by urging the aboli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an end to the death penalty, which riled conservative political and social groups. The independent status is an inviolable requirement that the NHRCK would never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국가인권기구의 의의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도전

Ⅳ.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

Ⅴ. 나오며

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리원칙 유엔의 설립권고안 인권수호기구 권력분립의 원칙 독립성 사회적 소수자 human right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Paris Principle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dependent national organization the Separation of Powers Principle minor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