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권법의 개념 정립과 로스쿨에서의 교육방법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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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Study on the Definition of Human Rights Law and it’s Educational Method in the Law School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 박찬운(Park, Chanun)
- 간행물 정보
- 『인권법평론』제 2호, 3~41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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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로스쿨의 출범을 앞두고 여러 학교에서 인권법 강좌를 설강하고 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나 인권법의 미래를 위해 몇 가지 정리해야 할문제가 있다. ① 인권법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② 인권법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 ③ 인권법은 어떤 방법으로 교육되 어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인권법의 정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인권법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이를 단순히 인권이라 하자)에 입각하여 법제도와 법현실을 분석 비판하고 그 증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법학의 한 영역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필자는 인권법이란 기본적 으로 어떤 특정 법 영역의 규범체계를 연구하는 여타 법학(예컨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과 달리 법 영역에 구애됨이 없이 법 영역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문제를 연구하는 종합법학임을 강조한 다.
두 번째 문제는 인권법의 연구대상에 관한 것이다. 인권법의 고유성을 담보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는 것은 인권법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필자는 인권법의 연구대상으로 인권본질론, 인권사상사, 인권운동사, 인권사회학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법 기초 분야와 국제인권법, 차별금지법, 인권침해구제론, 인권 NGO 등을 연구하는 인권보장론 분야 그리고 각 인권주체 혹은 인권을 내용별로 연구하는 인권법 각론 분야 등을 제시한다.
세 번째 문제는 인권법의 교육방법론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실무교육에 중심을 둔 임상법학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리걸 클리닉 교육은 임상법학의 하나로서 인권법 교육에서 미국과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육 방법론이다. 우리의 로스쿨에서도 이와 같은 임상법학에 기초한 리걸 클리닉 교육이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With the adoption of new law school system beginning in 2009, human rights law has become one of primary concerns in the curriculum of the system. It is found that some law schools have decided to establish specialized programs for human rights law. This must be meaningful and positive change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as well as social responsibility of law school in Korea.
There are, nevertheless, lots of issues and problems to be resolved before human rights law programs begin in each law school. The author raises in this article three issues: ① What is the definition of human rights law? ② Which fields must be recognized as study objects of human rights law? ③ What sort of techniques of education must be pursued in human rights law program?
In the first and second issue, the author defines human rights law as a field of law to analyse and criticize legal system and its reality based on human dignity, fundamental freedoms and liberties, and, further to suggest new approach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He also argues human rights law shall be identified as an inherent legal field different from existing legal system in terms of legal character. In this regards he lists fields to have to studied by human rights law such as basic theories of human rights-human rights history, human rights philosophy, etc.-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ti-discrimination law,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international crimes and specific human rights themes.
In the third issue, the author explores the educational method of human rights law, particularly off the class. Human rights law shall not only focus on knowledge oriented method of education, but also on spirit oriented to move sense of human rights of law school students.
To this end human rights education must be related to clinical education of law. He introduces as leading cases foreign countries’ clinical education of law such as Harvard law school’s legal clinic and Waseda law school’s clinic. Furthermore, he also introduces Hanyang law school’s plan for clinical education. This approach makes law school students available to do pro bono activities off the campus.
However, the current system does not allow each law school to establish an on-campus legal clinic that makes it possible for students to consult with clients and bring legal suits with professors experienced with legal practice. This must be changed for the future of law school.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인권법의 개념과 연구 대상
Ⅲ. 인권법의 교육방법론-임상법학을 중심으로-
Ⅳ. 인권법 교육의 한계와 개선방향
Ⅴ.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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