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권의 관점에서 본 광주광역시 조례 현황
이용수 18
- 영문명
- The Current State of Gwangju Metropolitan City’s Ordinance on the View of Human Rights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 조상균(Cho, Sangkyun)
- 간행물 정보
- 『인권법평론』제 2호, null~205쪽, 전체 20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6.30
27,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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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광주광역시의 조례를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첫째, 다른 여타 지자 체와는 달리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라고 하는 인권 기본조례를 가지고 있고, 둘째, 최근 소수자인권관련 조례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늦은감이 없지 않으며, 셋째, 저소득 주민 복지관련 조례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인권조례의 제정시에는 첫째, 종래의 인권정책에서 보여주 었던 평등의식의 고양 및 차별의식의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의 틀을 벗어나 ‘적극적 개선조치’가 반영되도록 해야 하고, 둘째, 이주자 등을 국적이 아닌 주민으로 대우할 수 있는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고, 셋째 인권관련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고, 절차에 있어서 민주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s ordinance take several meanings.
First of all, it is different from other cities, that Gwangju Metropolitan City possesses the fundamental ordinance of human rights, the name of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s ordinance for developing democratic, human rights, peaceful City]. Second, thesesday, ordinance is rapidly increased about human rights for minority, but it is regretable that this phenomenon is late. Third, the ordinance for the low-income bracket group can be evaluated on unsatisfaction relatively.
As a result, we need to consider several things for making new ordinance for human rights. First, we should reflect the ‘affirmative action’ as getting out of the education form for solving the discrimination and encouraging the equality in a former policy for human rights. Second, we have to respect variety for treating the emigrants not nationality(foreigner) but residents. Third, it needs to reflect the character of a local government in ordinance, and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for democracy in procedur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광주광역시의 인권관련 조례의 일반적 현황
Ⅲ. 광주광역시 조례에 대한 구체적 검토
Ⅵ. 결론을 대신하며 - 인권조례가 갖추어야 할 내용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Transgressing Borders and Enforcing Limits - S. P. Sathe, Judicial Activism in India* -
- 인권의 관점에서 본 광주광역시 조례 현황
- 이명박 정부의 인권정책과 인권운동
- 인권법의 개념 정립과 로스쿨에서의 교육방법에 대한 소고
- 미국대학에서의 인권교육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
- 한국 여성인권운동의 한계와 극복 방안에 대한 소고 - 성매매특별법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
- 개정 형사소송법상 피의자․피고인 인권보호 - 인신구속제도를 중심으로 -
- 인터넷 실명제와 정보인권
- 로스쿨에서의 공익인권법 교육 활성화 방안
- 인권수호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강화 방안 -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
- 에이즈예방법과 인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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