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약관에서 면책위험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 of the Excepted or Excluded Perils in Cargo Insurance Terms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정분도(Boon-do Jeong) 홍미선(Mi-seon Hong)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4卷 第1號, 29~4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3.30

국문 초록

적하보험약관에서 면책위험은 협회적하신약관의 면책조항 제4조에서 규정된 내용과 연관하여 보았을 때, ICC(A)조항은 그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하보험 가입자 들이 고가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적하보험에서는 ICC(B)와 ICC(C)의 열거주의 방식에 따른 적하물의 특성에 적절한 특약설정을 사용함으로서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의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무역 보험에서 적하보험 계약체결 시 가장 적절한 보험료 설계를 통해 보험자와 피보험자 모두 상호간 이익을 향유하면서 동시에 대외적 경쟁력 우위 또한 점할 수 있어야 한다. 적하보험 면책의 문제점으로는 면책위험의 비체계적인 분류, 비열거위험에 관한 이해 부족, 면책위험의 해석상의 논란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른 대응으로는 운송의 지연 손해에 관한 면책조항 설정, 통상의 손실 범위의 명확화, 불법행위의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영문 초록

Purpose : In trade insurance, there is a contradiction in that the insured risk of the ICC(A) clause comprehensively defines the risk, so that insured have a burden of paying high premium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We suggest ways to gain mutual benefits by examining ways to implement equal insurance contracts without imposing unreasonable premiums on only one of the insured. Results : Cargo insurance terms should provide an opportunity to select a more reasonable premium condition by using the appropriate rider set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ading in accordance with the ICC(B) and ICC(C) enumeration methods. Conclusions : The problems of cargo insurance indemnity include non-systematic classification of indemnification risk, lack of understanding of non-enrollment risk, and controversial interpretation of indemnification risk. These responses include setting up disclaimers on delayed transport damages, clarifying the scope of normal losses, and alleviation of illegal activitie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적하보험약관에서 면책위험의 내용

Ⅳ. 적하보험약관에서 면책위험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적하보험 면책위험 협회적하약관 계약체결 Trade Insurance Excepted or Excluded Perils Institute Cargo Clause Conclusion of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