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상인성

• 영문명: A Merchant Qualification of the Cooperative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대연(Kim Dae-Yeoun)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4권 제1호, 237~276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3.30

국문 초록

협동조합은 자본가 내지 자본단체에 대항해서 등장한 조직이어서 태생적으로 상인성을 인정하는 데 거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협동조합은 조합의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용하고 통제하는 단체로서 소유와 이용이 일치하는 인적 결합체이다. 그러나 시장개방화와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전통모형 협동조합은 더 이상 생존이 어려워져 주식회사로 변신하거나 또는 산하에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두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영리적 협동조합의 허용과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가 주식회사체제로 변경된 것은 기업모형 협동조합의 공식적인 인정이라 할 수 있다. 특별법에 의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의 대부분이 준조합원제도와 조합원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를 허용함과 아울러 잉여금배당을 인정한 것은 전통모형 협동조합이 아닌 기업모형 협동조합으로 변화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협동조합과 상법상의 회사는 공동기업인 점은 동일하나 협동조합은 인적 결합에 중점을 두는 기업임에 반하여 상법상의 회사는 자본적 결합에 중점을 두는 기업이다. 협동조합이 기업이라고 해서 협동조합만이 가진 고유의 특색인 조합원의 보호, 민주적 지배구조, 이용자 중심의 이익배당 등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은 상법상의 회사와는 달리 협동조합만이 갖는 고유한 가차와 특색을 지니면서 자본주의경제의 결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에 기업(상인)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상법의 모든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안전에 도움이 되는 상법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경제적 사업체와 행하는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협동조합과의 거래는 민법이 적용되고 회사와의 거래는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거래안전에 방해가 되는 요소이다. 기업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체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익과 거래안전을 동시에 보호하는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상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aimed to research a merchant qualification of the cooperatives witch is founded restrictively by the special laws and governmental policies. a traditional cooperative is a user-owned and user distribution of benefits on the basis of use. but a cooperative that is operated a type of enterprise accepts wholeheartedly corporate management style bears a striking likeness to a corporate. cooperatives which is established by the special laws in korea have many similarities with a form of enterprise. therefore a korean commercial code can be applied to cooperatives. the same laws must apply to a equal transaction in the form of cooperative or corporate. This paper can be divided into three major sections. The first section deals with a legal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 that is founded restrictively by the special laws. The second section deals with a change to commercial law form a administrative law and social law. The third section deals with a internal legal relation and external legal relation of cooperative.

목차

Ⅰ. 머리말

Ⅱ. 법적 성격

Ⅲ. 사회법적·행정법적 시각에서 기업법적 시각으로의 변천

Ⅳ. 협동조합의 법률관계

Ⅴ. 맺음말

키워드

협동조합 상인성 법인성 영리성 주식회사 유한책임 기업법 Cooperative Merchant Qualification Legal Personality Commerciality Corporation Limited Responsibility Enterpris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