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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자연자원손해 배상책임 법리에 관한 연구

이용수 84

영문명
A Study on Natural Resource Damages Law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채영근(Chae, Young-Geun)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4권 제1호, 101~128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3.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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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국에서는 유해물질(hazardous substance)에 노출됨으로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커먼로의 불법행위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적 법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중심으로 발전한 커먼로상의 피해구제제도와 달리 자연 및 생태계 자체의 피해에 대한 구제 및 복원책임의 법리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 공법상 책임으로 발전하였다. 미국은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영국 및 미국의 판례법에서 확립된 공공신탁이론을 기초로 다수의 연방 제정법에서 공공수탁자인 연방정부, 주정부, 인디언부족에게 자연자원 그 자체의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광활한 국토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연방정부의 다수 기관들, 주 정부, 인디언부족 등이 국토의 관리권한을 나눠 가지고 있다. 그런 만큼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다양한 자연자원의 수탁자가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다수의 수탁자가 연루되는 환경오염 사례에서 이들 다수의 수탁자들은 각자 자기가 부여받은 자연자원의 보호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정부가 자연자원손해 책임을 묻는 절차를 개시하고 연방기관 등 타 수탁자들과 사무조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자연자원손해 배상청구는 1987년 미국 내무성(Department of Interior)이 자연자원손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1989년 엑손발데즈호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자연자원손해 배상책임 법제는 이미 40년 넘게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많은 사례에서 오염원인자들이 막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한 바 있다. 미국의 자연자원손해 배상책임은 95% 이상이 연방 및 주의 정부주체와 오염원인자의 화해를 통해 실현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거둬들인 수입은 다양한 자연 복원 프로젝트들의 기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자연자원손해 법제에 관하여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CERCLA와 유류오염법(Oil Pollution Act, OPA)를 중심으로 자연자원손해의 개념, 요건, 평가기준 등의 내용을 고찰하였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문 초록

In the United States, in the event of damage caused by exposure to hazardous materials (property damage, physical damage, mental damage), the victim may claim damages from the perpetrator in accordance with Common Law s tort law. Unlike Common Law s damage recovery system, which developed around the relief of individual legal interests, the legal principle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relief and restoration of damage to nature and the ecosystem itself developed into public law liability through separate legislation. The U.S. in many federal legislation gave public trustee federal, state and Indian tribes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to natural resources themselves, based on the public trust doctrine established in British and American case law. As the United States has a vast territory, many federal agencies, state governments, and Indian tribes share control of the land. When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s occur, the trustees of various natural resources are often affected at the same time. Thus, in the ca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volving a number of trustees, each of these trustees may raise a case for the protection of their natural resources. In many cases, it is not uncommon for states to initiate a process for holding themselves responsible for natural resource damage and attempt to coordinate with other trustees, including federal agencies. The claim for compensation for natural resource damage began to become active after the Department of the Interior prepared the criteria for assessing natural resource damage in 1987 and the Exxon Valdez oil pollution accident occurred in 1989. The U.S. law on natural resource damage has been in effect for more than 40 years, and in many cases, polluters are responsible for huge amounts of damage. The United States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ng natural resource damage is realized through the reconciliation of federal and state government entities and polluters, and the revenue it has earned is being used as a fund for various conservation projects. In this article, the CERCLA and the Oil Pollution Act (OPA), which are the most widely used laws on natural resource damages in the U.S., discussed concepts, requirements, and assessment criteria of natural resource damages, and drew implications in future Korean legislative cases.

목차

Ⅰ. 서 론
Ⅱ. CERCLA상의 자연자원손해 배상책임
Ⅲ. CERCLA 자연자원손해의 평가
Ⅳ. 유류오염법(Oil Pollution Act, OPA)상의 자연자원손해 배상책임
Ⅴ. 기타 법률에서의 자연자원손해 배상책임
Ⅵ. 미국 자연자원손해 배상책임 법제로부터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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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근(Chae, Young-Geun). (2019).미국의 자연자원손해 배상책임 법리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54 (1), 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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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근(Chae, Young-Geun). "미국의 자연자원손해 배상책임 법리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54.1(2019): 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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