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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속협력업체 납품중단에 대한 공갈죄 의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184

영문명
The Problems of Punishing Excusive Supply Companies for Blackmail for the Stoppage of Supply, and Measures to Improve the Situation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서보학(Suh, Bo-Hack)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4권 제1호, 3~35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3.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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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 전속납품관계에 놓여 있는 2차, 3차 자동차 부품업체의 공급중단행 위가 1차 협력업체에 대해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전세계 자동차 산업을 살펴보아도 자동차 제조업체를 특별히 우대하여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공급 중단행위를 공갈죄로 형사처벌하는 예를 찾기 어렵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자동차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약자에 대한 차별적 기소와 유죄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속협력업 체 납품중단에 대해 공갈죄를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1)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거래에 국가형벌이 섣부르게 개입함으로써 ‘민사의 형사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형벌은 사회문제해결의 최후의 수단으로 남아야 하고 민사분쟁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2) 형벌이 일방적으로 강자인 1차 협력업체의 편을 들면서 2차, 3차 협력업체에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반한다. (3) 이런 사건은 본질상 부당이득 죄에 가깝기 때문에 중한 죄인 공갈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4) 계약상 약자의 채무불 이행 통보로 강자인 피해자의 의사가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협박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5) 1차 업체가 처한 위험은 직서열 생산방식에 내재된 고유한 위험일 뿐만 아니라 자초된 위난의 성격이 강하다. (6) 부품중단을 통보한 하위업체의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하위업체의 부품중단 통보는 계약상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박으로 해석할 수 없다. (7) 하위업체의 부품중단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 (8) 설혹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이득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할 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가중구성요건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입법론적으로는 특경법의 적용대상에서 공갈죄를 삭제하여야 한다. (9) 전속적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감경적 요소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변경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court decisions are being made that the supply stoppage by secondary and tertiary auto parts companies will constitute a crime of blackmail against their primary supply partners. In the global auto industry, it is hard to find an example of criminal punishment against suppliers for cutting supply. With a pretext of protecting the automobile industry, the discriminatory prosecution and conviction of the weak are being made in Korea. It is unfair to apply blackmail charges to the suspension of supply for the following reasons. (1) The hasty intervention of state penalties in autonomous transactions between both parties makes the civil matter into criminal matter. State penalties should remain the last means of solving social problems and should not be used recklessly in settling civil disputes. (2) It is against social justice to force secondary and tertiary suppliers to accept disadvantages only to benefit the primary suppliers which have the upper hand. (3) Applying such a serious criminal offense is unfair because such cases are rather close to unjust enrichment. (4)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intention of the strong victim has been restricted by the notice of default by the weak par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at and victim’s disposal is hardly recognizable. (5) The risks the primary suppliers are facing are inherent in the JIS system(Just In Sequence system) and seem to have been self-inflicted. (6) Subcontractors who notified the stoppage of supply are far from the charge of illegal profits, and their act is a rightful exercise of the contract. (7) Subcontractors’ supply stoppage is not against commercial norms and is a right act done when they had no choice but to do it. Thus, their liability should be gone. (8) Even if blackmail charges are made, the amount of gain determined accurately will give no room for specific severe punishment. Legislation should eliminate blackmail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of specific severe punishment. (9) The sentencing standards should be changed favorably for the defendant considering the various elements of leniency when exclusive and continuing business relationships include dispute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전속협력업체 납품중단에 대해 공갈죄가 적용된 대표적 사례 (대전지법 2017.12.20. 선고 2016고합139, 대전고등법원 2018.10.12. 선고 2018노18)
Ⅲ. 전속협력업체 납품중단에 대한 공갈죄 적용의 부당성에 대한 검토
Ⅳ. 결론 : 대법원이 공갈죄 의율의 고리를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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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서보학(Suh, Bo-Hack). (2019).전속협력업체 납품중단에 대한 공갈죄 의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희법학, 54 (1), 3-35

MLA

서보학(Suh, Bo-Hack). "전속협력업체 납품중단에 대한 공갈죄 의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희법학, 54.1(2019):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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