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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ㆍ변경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이용수 172

영문명
A Study on the Designation and Change of The Beneficiary by Will - Focused on the Japan Insurance Law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서고은(Seo, Go-Eun)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4권 제1호, 193~235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3.30
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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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분의 법정상속(민법 제1000조, 제1009조)이 대표적인 재산승계방법이었다. 그런데 현대사회가 발전하여 경제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재산승계 수단의 다양성이 요구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분을 결정하여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유언’이 중요한 재산승계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유언이 주요한 상속수단으로 대두되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생명보험이 필수적인 생활보장제도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과연 유언으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상 생명보험금의 귀속주체인 보험수익자를 지정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보험금은 보험계약자의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어서 유언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함으로 형성된 해약환급금청구권의 변형물이라 할 것이어서 상속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처럼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을 인정할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상법에서는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과 관련한 외국 입법례 중 일본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의 기본적인 법리구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의 도입가능성 및 관련 문제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 Korea, legal inheritance (Civil Law Article 1000 and Article 1009) was the representative method of property succession. With the development of modern society and the growing economic scale, the diversity of the means of property succession has begun to be required. Under these circumstances, a ‘will’ with the merit of determining the heirs and inheritance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the predecessor has begun to draw attention as an important means of succession. At the same time the will becomes a major means of inheritance, life insurance is considered an essential living guarantee system as the entering to an aging societ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it is possible to designate and change the beneficiary of the life insurance policy for the beneficiary by will. In response to this, some people say there is no room for a will to be applied to the insurance money, because the insurance money is not the policyholder s own inheritance. But, Insurance money is a variant of the right to cancellation refund formed by the policyholder paying the premium to the insurer. Therefore, a flexible approach is required because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inheritance. Even though there is a need to recognize the designation and change of the beneficiary by will, korea commercial law does not stipulate this as a statement. So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basic legal structure of designation and change of the beneficiary by will, based on the Japanese insurance law, among the foreign insurance law related to designation and change of the beneficiary by will. And based on this, we will review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designation and change of the beneficiary by will in commercial law and related issues.

목차

Ⅰ. 서 론
Ⅱ. 유언의 의의 및 법적성질
Ⅲ.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ㆍ변경 관련 일본의 입법례
Ⅳ.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ㆍ변경 인정 관련 논점검토 및 개선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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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서고은(Seo, Go-Eun). (2019).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ㆍ변경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경희법학, 54 (1), 193-235

MLA

서고은(Seo, Go-Eun).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ㆍ변경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경희법학, 54.1(2019): 19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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