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에서의 5ㆍ31 지방선거의 의미 - 정치적 충원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저자명: 김석우 임성학 전용주
• 간행물 정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29집 제2호, 349~37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2.28

국문 초록

2006년 실시된 5ㆍ31 지방선거는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마지막 선거라는 의미에서 여야가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며 전개되었다. 따라서 선거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되는 인물, 정책, 정당 요인들 중 정당 요인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선거의 결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두었고 지역적 표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후보자 개인의 배경과 자질,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정책은 별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당선자 결정 모델을 근거로 한 경험적 분석에 의하면 후보자들의 배경과 자질 역시 선거 당락에 중요한 변수로 작동하였다. 광역단체장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광역의원 선거, 그리고 기초의원 선거 모두에서 개인적 배경과 자질이 후보자 선거 당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유권자들의 의식과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이 인물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여 투표행위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국선거에서 각 정당은 개인적 배경과 자질을 중요시하여 공천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재산이 많고, 학력이 높고, 연령이 높은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정치체제의 정치적 충원 과정에서 대표성과 민주성을 훼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하여 정치체제의 대표성, 민주성,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치적 충원 제도와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local election held on May 31 2006 was the last major election before 2007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Then, there was a sharp conflict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ies over election results. Among the candidates’ background, policy positions, and party affiliation, the last one dominated the election process and the results. The Grand National Party won the land-slide victory, and regional vote concentration phenomena occurred. It seems that personal backgrounds of candidates and their policy promises did not affect the election outcome. However, according the empirical analyses based upon the election determinants models show that personal backgrounds and attributes of candidates affected election outcomes. The effect of candidates’ backgrounds on election results occurred across all different levels of elections. These empirical results imply that voters consider candidates’ personal backgrounds as important factors in their vote behaviors. Therefore, all the parties in Korea need to make personal backgrounds of candidates important when they select candidates for election.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richer, older and better-educated people are more likely to win the election, representativeness and democracy may be harmed in the process of political recruitment. Based upon these empirical results, we need to consider policy measures to improve political recruitment institutions and processes.

목차

Ⅰ. 머리말

Ⅱ. 지방선거 이슈 분석

Ⅲ. 후보자 사회적 배경을 기초로 한 당선 결정 모델

Ⅳ. 개인적 변수 영향의 선거간 차이 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