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동정책에서 의회의 역할 - 중동평화촉진법(1993)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저자명: 김주리 남궁곤
• 간행물 정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29집 제2호, 211~24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2.28

국문 초록

미국 대외정책에서 미국 의회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논쟁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팔레스타인 정책은 시기적, 정책적 특성으로 인해 의회의 역할과 개입이 두드러지던 영역이었다. 그러나 1993년 이와 같은 의회의 역할은 외면적으로 큰 변화를 보여주었다. 1993년 오슬로 협정 I 의 체결 이후 의회는 클린턴 대통령이 협상 중재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평화촉진법 (MEPFA) 제정을 통해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는 미국 팔레스타인 정책에서 의회의 역할과 개입이 현저히 축소되고 대통령과 의회의 경쟁적 관계가 변화하는 양상으로 비춰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대외정책에서 의회의 역할’의 관점에서 1993년 MEPFA과 제정 과정을 연구하여 미국 팔레스타인 정책에서 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대외 정책에서 의회의 역할’의 측면에서, 오슬로 협정 I 과 MEPFA의 제정을 계기로 대통령이 미국 팔레스타인 정책에 전면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에서 의회는 배타적인 입법 권한과 재정 권한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개입을 지속해왔다. 즉, 오슬로 협정 I 의 체결 이후에도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은 지속되었으며 대통령과의 경쟁 관계는 유지되었다. 본 논문은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의회의 배타적인 권한과 대외 정책 영역에서 작동하는 원리와 방식, 과정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협상에서 실질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미국의 국내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팔레스타인 정책에서의 의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분쟁 종식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의 모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Although there still exists a controversy over congressional power in U.S. foreign policy, Congress had played an active role in U.S.-Palestinian policy on account of the feature of policy. Yet there was a crucial external change regarding Palestinian policy in the early 1990s. After Oslo Accord I had been concluded, Congress justified and supported President Clinton’ s conduct by enacting the Middle East Peace Facilitation Act of 1993 or MEPFA, even though Clinton had ignored the legal procedures needed for mediation of peace process. This enactment granted the President authorities that could withdraw restraints on the PLO. It seemed that the accord caused a weakening of the congressional role and changes in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Congress and the President. This research raises a question in this external chang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make clear that active role of Congress regarding the U.S.-Palestinian policy keep continued by analyzing MEPFA of 1993. The enactment process of MEPFA will be dealt wit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gressional role in the U.S foreign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gressional role in foreign policy, while the President could conduct his power by the enactment of Oslo Accord I and MEPFA, Congress played active role and continued its intervention by legislative power and budgetary power. That is to say, congressional activeness and its competitive relationship with the President in U.S.-Palestinian issues maintained even after the accomplishment of Oslo Accord I in 1993. The academic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first, this offers the opportunity to show how exclusive authority of Congress works in the real political world, especially in the foreign policy realm through a concrete example. Secondly, the research explains, among domestic actors in U.S., who carries the substantial influence in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and can exercise pressure for peace. By studying the congressional role in U.S-Palestinian policy, it would contribute to find multilateral ways to end the conflict.

목차

Ⅰ. 중동평화촉진법(1993) 제정과정과 의회의 역할

Ⅱ. 미국 대외정책에서 대통령-의회 관계와 의회의 역할

Ⅲ. 중동평화촉진법 제정 과정과 의회의 역할

Ⅳ. 결론

〈참고문헌〉

〈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