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이버 심리전의 실체와 대응방향

•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저자명: 이상호
• 간행물 정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33집 제1호, 263~29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8.30

국문 초록

북한이 우리에 대해 대대적인 사이버 심리전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광범위한 파급효과 등으로 사이버 심리전의 파괴력은 계속 향상되고 있다. 사이버 심리전의 효력은 큰 비용과 인력 없이도 가상의 공간을 통해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 으며, 허위∙협박정보를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유포하여 심리적 우위를 달성하므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사이버 심리전은 북한과 같이 열악한 경제적 여건에 처해있는 국가들에게 상당히 효과적인 신무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 공격이 파괴적인 이유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사태와 같은 즉각적인 효과는 부족해도 그 여파와 피해가 북한 이 저지르는 비대칭 도발 행위와 테러에 못지않은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비하는 효율적이고도 공세적, 적극적인 사이버 심리전 전략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와 군은 ① 위기 시 사이버상에서 만연되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범인추적 기능 강화 ② 언론교란 감시기능 확대 및 관련 인력과 기능 강화 ③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주의 확대 및 정부와 군의 전담 대응기구 설치 ④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시도한 것과 유사한 국가 지도층과 군지휘부에 대한 맞춤형 회유, 협박, 이간질 초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⑤ 북한과 같은 적국들이 이미지 왜곡을 통해 우리 군과 병사들의 전쟁 노력을 왜곡하거나 폄하시킬 수 없도록 경계 ⑥ 전쟁 발생 초기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한적인 언론 통제를 고려하고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로 일시적인 사이버망 차단령 발령을 고려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할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While North Korea’s cyber attacks against South Korea are increasing rapidly, the internet based cyber psychological warfare by the North can have more insidious and damaging effect on South Korea and its people. The ways in which North Korea’s cyber-based psychological warfare is conducted are as follows: dissemination of misinformation, distortion or facts, manipulation of public opinion through internet media and creating hostile environment in the internet forums where debates take place. Unlike the tradition warfare, the cyber psychological warfare is most effective due to its power of instant and indiscriminat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in light speed regardless of the nature of the news and contents. In particular, North Korea’s attempt at such activities could create high level of confusion and tension among the South Korean population. Under the circumstances, North Korea could afflict the damage, the level of which is only possible by major localized terror or surprise attacks. As the efforts to guard such actions by North Korea, South Korea should consider following options: increased security measures in media against misinformation campaign and provision of continuous education and training on the issue. As the ultimate measure, a temporary blocking of internet service should be considered as a viable option in the early stage of national crisis to maintain the public order and secure channel of communication for the government and military.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 강화 배경

Ⅲ.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 전력과 능력

Ⅳ.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 대응방안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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